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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Suggestion of the Related Parties System for Public Service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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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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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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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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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4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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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Inheritance and Gift Act uses the related parties system by providing a series of regulations to prevent abuse of the above system while giving benefits of non-inclusion of inheritance and gift tax in relation to property contributions to public service corporations.
There are more than 20 tax regimes to which the concept of a related person is applied based on the current Inheritance and Gift Act, but among them, the tax regime where the scope of the related person plays an important role is ① holding of domestic corporations, ② restriction of appointment of donors and its related persons as executives and employees of public service corporations, ③ prohibition of unfair insider trading between related persons, ④ prohibition of advertisements and public relations by related parties without fair compensation.
The current provision of related parties is stipulated in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and Gift Act and it expanded the scope of related parties under the Basic Act on National Taxes. Considering the fact tha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evasion using related persons has been prevalent, the legislative purpose is fully understandable, but the scope of related parties is too wide and the contents are complicated, so it is highly likely that taxpayers will bear the burde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without the intention of tax avoidance.
And there are no similar cases in comparative law. Reviewing at comparative law, Korean law is a typical rule-oriented legislative example, and has the most extensive and complex contents among the countries to be compared. Germany takes a relatively opposite position to Korea, which is a principle-based legislative position, and is required to make a substantive judgment according to the basic purpose of the regulation of public service corporations. Althoug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opt a regulation-oriented system similar to that of Korea, in particular, the scope of the related persons of United States is not wide, and the rules are simple enough that there is no point of contention in interpretation.
Therefore, this article proposed to improve the regulations on restricting the hiring of officers and employees of public service corporations, adjust the scope of related parties according to kinship and management control, and abolish regulations by related parties in consideration of the revision of the Fair Trade Act. In the long run, as can be seen in German legislation, it is proposed to completely replace the regulations of related parties by introducing principle-based regulations.
현행 상증법은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 출연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혜택을 주면서 위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일련의 규정을 두면서 특수관계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현행 상증법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개념이 적용되는 제도는 20개가 넘지만 그 중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중요한 기능을 하는 제도는 ① 내국법인의 주식보유, ②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의 이사수 1/5초과 및 임직원 취임 제한, ③ 특수관계인 간 부당 내부거래 금지, ④ 정당한 대가없는 특수관계법인 광고・홍보 금지 등이 있다.
현행 상증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은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 개념을 출발점으로 하면서도 그 범위를 오히려 확대한 것이다.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 회피행위가 만연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내용이 복잡하여 납세의무자들이 자칫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이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담을 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리고 위와 같은 규정은 비교법적으로도 유래가 없기도 하다. 비교법적으로 살펴 보면 한국법은 전형적인 규정중심의 입법례로서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는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복잡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독일이 정반대 입장으로 원칙중심 입법례이고 공익법인 규제의 기본 취지에 따라 실질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이나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규정중심체계를 취하고 있지만 특히 미국은 범위가 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없을 정도로 간명하다. 그나마 일본이 한국과 가장 유사한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범위가 좁고 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비교법적인 검토의 바탕 위에 공익법인을 규제하는 취지에 맞게 공익법인의 임직원 취임 제한 규정의 개선하고, 친족관계 및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조정하며 최근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고려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의한 규제를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독일의 입법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원칙중심의 규제를 도입하여 특수관계인 규정을 전면적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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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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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1 | 0.31 | 0.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1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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