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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계획의 실행에 관한 연구: 미국 위스콘신을 사례로 = A Study on Implementing a Cooperative Urban Planning: A Case of Wisconsin in U.S.A.
저자
김륜희 ; 최상희 ; 왕경순 ; 김두환 ; 윤인숙 ; Kim, Ryoon-Hee ; Choi, Sang-Hee ; Wang, Kyung-Soon ; Kim, Doo-Hwan ; Yoon, In-Sook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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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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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68(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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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에 따른 외부효과 발생을 최소화하고 개발의 편익을 주변지역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협력적 계획방식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협력적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규 및 제도정비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에 앞서 미국사례의 협력적 계획이 실행될 수 있는 요소, 절차, 방법론 고찰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 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 걸쳐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복합경계신도시 등에 적용 가능한 협력적 계획의 대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위스콘신주의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다수 지자체 경계 구역 내 공동계획구역을 설정하여 복합경계신도시 등과 같은 특수지역에 협동계획을 위한 구역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도시 계획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협력계획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권 단위의 계획단위 설정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성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공동세를 통하여 약정된 비율로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등 소규모 지역에서의 서비스 공유 및 공동세를 운영하는 방안도 협력계획의 실천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의 이해관계자 참여와 중재인을 통한 갈등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 수준에서 협력계획의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보기As social needs are increasing to minimize the occurrence of external effect due to urban development and to diffuse the benefits of development to surrounding areas, diverse cooperative planning methods are increasingly being discussed. In the long term, laws and systems need to be refined to support cooperative planning, but prior to such development, elements, procedures, and methodologies wherein cooperative planning in U.S.A cases could be implemented were examined to derive the alternative to and implications of cooperative planning that can apply not only to single administrative districts but also to complex boundary new towns being developed by various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surveyed and analyzed the cases of Wisconsin State of the U.S.A, thereby deriving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joint planning areas should be established within the boundary area of various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cooperative planning areas in special areas such as complex boundary new towns, and to this end, urban planning means should be prepared. Together with such efforts, to boost the flexibility of cooperative planning, life sphere unit-based planning unit should be established, and a well-organized operation system to activate communities should be prepared. Also, revenues, generated through regional growth, should be distributed to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through joint tax according to the agreed-upon ratios, and as such, measures to share services and operate joint tax in small-size regions should be secured. Together with such efforts, to establish cooperative governance, measures to manage conflicts through the participation by stakeholders and arbitrators should be prepared from the planning stage, and measures for implementing cooperative planning at the level of basic urban planning should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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