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Ⅲ : 일자리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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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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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7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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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3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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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제도화 개념 및 필요성과 여성 일자리창출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동시에 외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도화 과정과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성 분석을 통해 국내 시사점을 파악하며 아이돌보미 종사자와 요양보호사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도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종사자들의 일자리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과 향후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데 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첫째, 연구에서 개념하고 있는 일자리 제도화의 의미와 그기준, 필요성 등에 대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도화의 당위성을 설명한다. 둘째, 영국의 사회서비스 자격제도와 프랑스의 가정내 보육사 제도 분석 등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제도화의 방향을 분석·정리한다. 셋째,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도현황을 요양보호사의 법적 근거 및 자격증과정, 고용현황, 양성체계 등과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운영체계와 이용자 현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한편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넷째, 사회서비스 종사자인 돌봄 노동자(요양보호사, 간병인, 아이돌보미) 종사자의 고용실태 및 교육훈련, 자격증 현황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이들을 위한 취업의 질 향상과 더불어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 제도화와 일자리 창출과의 관계정리를 통해 일자리 제도화의 궁극적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제언한다.
Abstract
Policy Study to improve “Job Creation Policy”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III
Eunjin Oh
This study aims to: 1)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pt or necessity of institutionalizing jobs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and job creation for women; 2) find out lessons for Korea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alization of jobs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and job creation for women in foreign countries; 3) figure out problems in institutionalization of jobs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based on factual survey on care workers for children and adults; and 4) develop policy agenda to stabilize jobs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The ultimate goal and policy agenda to institutionalize jobs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are as follows. First, stable job opportunities are necessary for women in low-skilled of the working poor. Creation of continuous job opportunities for women of the poor is a practical way to obtain a social safety net to prevent them from flowing into the poor. Second, institutionalization of formal employment will improve the form, condition and income of informal employment. Detailed policy agenda to achieve the policy goal are as follows:
○ A network for employees and employers and employment network for women are necessary for smooth supply and demand of workforce and entrance to the social service sector.
○ Policy performance to adjust supply and demand of workforce for quality management of "care workers for adults” in geometric progression is required.
○ The current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for care workers should be revised.
○ To increase the enrollment rate of part-time care workers in social insurance, the contribution rate to social insurance should be flexible and the actual amount of contribution should be lessened.
○ "Employment Agreement System” for individuals and family in need of care workers for the sick and children is necessary to expand private social corporations.
○ A system to predict supply and demand of the social service sector in the market is required and items already approved by the market should be realized by short-term labor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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