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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회계기준의 국제 비교 및 영향 분석 = Comparison and Impact Analysis of Pension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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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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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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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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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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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퇴직연금 회계기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가운데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영향을 고찰한 후 정책적 대응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기업회계기준(K-GAAP), 국제회계기준(IAS), 미국 연금회계기준(SFAS)상의 퇴직연금 회계기준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기준과 국제회계기준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 연금부채의 할인율 적용 등에서 미국 기준과 국제회계기준 간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상승률 및 할인율의 변화에 따른 연금부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 할인율 적용문제와 더불어 연금부채를 감안한 연금자산의 배분전략 등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고려하여 향후 총량규제중심의 재무건전성 규제로의 전환, 연금 ALM 중심의 리스크감독, 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및 확인 관련 규정 정비, 연금부채의 산출기준 적용, 퇴직연금회계 관련 규정과의 역할 정립 등 과 관련된 정책 조치들이 요구된다.
더보기In this study, we compare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accounting standards governing retirement pension which are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K-IFRS), 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K-GAAP),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 and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SFAS). Then we attempt to investigate the probable effect of K-IFRS on pension plans based on the scenario analysis and suggest policy measures. According to our results, because of the increased volatility of pension liability,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r pension plans will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the choice of pension products, assumptions of pension liability, and risk management for pension plans. Therefore, it becomes necessary for financial authority to take several measures for improvement. Among other things, regulators need to execute risk supervision policies leading to pension asset allocation based on liability structure to secure the financial soundness of pension plan scheme. In terms of supervision on the reserve adequacy, it is proposed that pension actuaries examine the adequacy of pension reserve. In particular, detailed regulation is required to ensure the objectivity in making actua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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