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日本 文化政策의 法的 構造에 관한 一考察 = Legal Structure of Cultural Policy in Japan
저자
신병동 (충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197(25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So far, emphasis has been put on economy for national development, while organizations and systems of the society have been controlled centrally. As a result,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culture. In the 21st century, however, the concept of culture emerges as important historical concept. Such cultural genres as film, drama. musical, concert and exhibition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erms of spacial and temporal concepts, but they serve to enrich human lif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look at the Japanese cultural policy and to present its characteristic appearing in the cours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in Japanese cultural policy involves altering its foreign cultural policy in favor of its national interest. Though Japanese cultural policy has been for world peace on the surface, it is always linked to its national interest.
The author, therefore, looked out over Japanese foreign cultural policy and laws on culture. The most important thing, I think, is not to making a law but to implement the law. In view of implementation, we need a systematic and a long-range policy.
문화 정책을 법적 구조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면 정책의 개념은 보다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게 된다. 즉 정책은 정부에 채용되거나 또는 채용되어야 할 개인의 영역을 넘는 사회적인 목표와 그 달성을 위한 기본 순서를 가리키는 개념이며, 많게는 법률의 형태로 명시되는 것이다. 사회의 성원간에는 정책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의견 대립이 예상되므로 법률이나 조례는 그러한 대립의 조정을 거친 후에 의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되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정책의 경우에도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채용되는 것과 채용되어야 할 것은 다르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문화정책과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문화정책을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나치 독일은 민족사회국가를 목표로 하는 관점에서 인종주의적 견지에 기한 문화 정책을 전개하였는데, 그에 맞지 않는 예술가나 연구자를 배척하고 국내에 남겨진 예술가에 대해서는 그만한 보호를 했던 것이다.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나 사회에서의 문화정책은 확실히 국민을 어느 방향(일원적 문화)으로 교화할 목적을 위해서 실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하에서의 문화정책과 그 법적 구조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를 명령하는 통제적·규제적인 것이 된다.
그렇지만 여기서 논하는 공공정책으로서의 문화 정책은 대상이 문화라고 하는 정신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입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 둔다.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보존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의 사명이다. 그러나 문화정책이 항상 국익과 연결되어 있는 일본은 다른 면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항상 문화의 탈을 쓰고 그 이면에서 다른 목적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