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의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비교연구 = Comparative study on domestic and overseas policy trends for small-scale housing renovation in urban areas
저자
발행사항
부산 : 동의대학교 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동의대학교 대학원 : 도시공학과 2021. 2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KDC
539.7 판사항(5)
발행국(도시)
부산
형태사항
vi, 73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동의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윤상복
참고문헌: p. 67-69
UCI식별코드
I804:21010-200000377175
소장기관
Korea has experienced rapid urbanization along with industrialization,
and as a results, the population of large cities has been concentrated,
many houses with poor living conditions such as shantytowns have
emerged.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are accompanied by social problems
such as conflicts and crimes with residents, as well as physical problems
such as aging of buildings and poor urban infrastructur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new town development was carried out in a
completely demolition-type renovation projects, such as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However, by expanding housing supply in terms of
quantity rather than quality, the government has responded passively to
improving and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or existing cities. As
a results, most cities were less competitive in terms of economy and
functionality compared to foreign cities. As a results, criticism continued to
increase over the renovation of old poor housing areas, and efforts were
made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by enacting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in 2002. Currently,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Empty and Small-sized Houses provides
small-scale renovation of vacant and dilapidated houses. Small-scale
housing renovation projects are carried out in three ways : autonomous
housing renovation projects, street housing renovation projects, and
small-scale reconstruction projects. However, only physical factors are
readjusted, but in reality, economic conditions and regional decline
characteristics are not properly reflected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such as low-income families and senior citizens living alone.
In this reality, in order to efficiently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identify various problems in the future, advanced cases
overseas were investigated, and the legal, institutional, and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of small-scale housing renovation in Korea were
discussed in comparison with overseas renovation policies and cases,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and implications were outlined.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include insufficient support regulations
for various systems and programs to revitalize projects, and delays or
suspensions occur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projects by
residents.
The social problem is that urban residents prefer the size of more than
500 households for convenience facilities and maintenance costs, but
small-scale housing maintenance projects do not prefer small-scale projects
because they are only 300 households at most.
The economic problem is that small-scale housing projects are of lower
quality than large-scale housing projects, and that construction costs are
rather higher, making them more costly.
Four ways to improve the problems were presented.
First, various types of renovation should be carried out according to
local conditions.
Second, residents should be the main body so that their opinions can be
fully reflected.
Third, a series of renovation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 the metropolitan area. This is because small-scale
maintenance projects cannot be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Finally, a systematic and professional review should be carried out to
carry out business-like maintenance.
These old poor housing renovation methods and programs should be
provided with an institutional basis and public support programs that can
be integrated and promoted in a place-oriented manner under the social
and economic revitalization goals and strategies of the project sites, making
them more efficient and positive for urban residents.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함께 급속한 도시화(urbanization)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하여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판자촌과 같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주택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노후 불량주택지는 건축물의 노후화와 도시 기반시설의 열악함과 같은 물리적(physical)인 문제뿐만이 아닌, 주민과의 갈등과 범죄 등 사회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은 전면철거형 정비사업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을 진행하여 왔으나, 질보다 양적 측면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한 나머지 기존 도시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및 정비를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왔다. 그 결과 대부분의 도시들이 해외도시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경제성·기능성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노후 불량주택지의 정비에 대하여 비판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여 주거환경의 정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통하여 빈집과 노후화한 주택들을 소규모로 정비하고 있으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3개 방식으로 사업 대상지의 여건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요소에만 치중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경제적 여건과 지역적 쇠퇴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향후 효율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외의 선진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소규모주택 정비의 법·제도적 문제점,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들을 해외의 소규모주택 정비정책 및 사업사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법·제도적 문제점으로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프로그램등의 지원 규정이 아직 미흡하고,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지연·중단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점은 도시민들이 편의시설과 관리비의 이유로 500세대 이상의 규모를 선호하는데, 300세대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직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경제적 문제점은 대규모 보다 주택의 질이 낮다는 점과 공사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상으로 문제점들에 대한 4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방식의 정비가 필요하며, 둘째,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셋째, 광역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연쇄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주변 기반시설의 정비까지 동시에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하여 사업성 있는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후 불량주택 정비수법과 프로그램들이 사업 대상지의 사회, 경제적 활성화 목표와 전략 아래 장소 중심적으로 통합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공공지원 프로그램이 보완됨으로써 한층 더 효율적이고, 도시민에게 긍정적인 주택정비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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