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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불평등의 정치동학과 지역정책 분석 = Political Dynamics of Regional Inequality and an Analysis of Regional Polices: A Comparison of the Roh Moo-Hyun Government and the Rhee Myung-Bak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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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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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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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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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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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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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경제성장이 지니는 중요한 특징은 총량적 성장과 함께 극심한 지역불평등이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소득불평등과 더불어 지역불평등이 극단적으로 증가해온 이 특이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소득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해 제시된 세계화-무역 이론, 기술-인적 자본 이론, 정치-정책 이론 가운데 정치-정책 이론이 지역불평등을 설명하는 데에도 매우 높은 적실성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경제지리학 분야에서 잘 밝혀진 것처럼, 정치와 정책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시장규모가 크거나 부존자원이 많은 지역으로 인구와 경제력의 집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역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강한 경향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특정 정부가 특정 지역에 정치적ㆍ정책적 개입을 하는 경우 더욱 강력한 집적 경향을 초래하여 지역불평등을 더 큰 규모로 확대시키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박정희 정부 이래 증폭되기 시작한 지역불평등 문제에 대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상이하게 대응했는지를 분석한다. 먼저, 개혁적 민주연합과 호남권-충청권의 주변부 지역연합으로 탄생한 노무현 정부의 경우, 균형발전을 핵심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축소하는 데 상당히 의미있는 정책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보수적 성장연합과 수도권-영남권의 중심부 지역연합으로 탄생한 이명박 정부의 경우, 박정희 정부 이래 보수세력의 지배적 발전전략인 성장 위주의 불균형발전 전략을 다시 채택하여 이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폐기한 것은 물론 대규모 수도권규제완화 조치 등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지역불평등을 더욱 확대하였다. 두 정부의 사례를 비교하면, 지역불평등의 정도는 결국 정치와 정책 요인에 의해 더 크게 결정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The main characteristics of economic growth of Korea is that it is accompanied by an extreme level of social polarization. Considering this fact, the paper aims to explain why and how regional inequality, together with income inequality, has increased dramatically in accordance with economic growth. For this purpose, the paper attempts to employ a perspective in which politics and policy matter more than trade and technology. As economic geography shows clearly, even in the absence of political and policy intervention, regional inequality tends to increase because a region with more population and/or more natural resources tends to grow faster than other regions with less population and/or wit less natural resources. In such a situation, if a government intervenes in a certain region(s) with measures such as investment in SOC and tax deduction, it further expands regional inequality which may lead to "catastrophic agglomeration."
From this perspective, the paper analyzes how the Roh Moo-Hyun government and the Rhee Myung-Bak government have responded differently to regional inequality which had begun to accelerate since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The former government, born out of a progressive political coalition and of a regional coalition among peripheral regions,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reducing regional inequality through strong reform measures such as relocation of the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of public agencies, and development of strategic regional industries. On the other hand, the Rhee government, built upon a conservative political coalition and the core regional coalition consisting of the capital region and Youngnam, has increased regional inequality drastically by deregulating the land-use regulation over the capital region. Comparing the experiences of the two governments, it can be concluded that political processes and policy intervention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the degree and the pattern of regional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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