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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003년 NPT레짐 이탈에 관한 연구 : 북미 간 양자게임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reakaway from NPT regime of North Korea : The Duel Game Frame Change Between U. S. and North Korea
저자
임상순 (상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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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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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9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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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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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8-158(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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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2003년 1월 10일 북한이 NPT레짐 이탈을 공식선언함으로써, 1994년에 성립된 북미제네바 합의는 완전히 파기되었다. 이후, 북한의 NPT레짐 복귀를 둘러싸고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본인은 이 글에서 제 1차 북 핵 위기 때의 북미 간 양자게임이, 제 2차 북 핵 위기에 와서 다자게임으로 전환된 이유와 그 타당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제레짐이론의 게임모형’과 ‘정책결정자의 게임구조 인식과 게임구조 완성모형’을 북한과 미국의 국내외 상황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1994년 북미제네바 합의가 성립되던 당시 북한과 미국의 게임구조는, 양자협의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한 ‘치킨 게임구조’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03년 북한이 NPT레짐을 이탈할 당시의 북한과 미국의 게임구조는, (신자유주의 학파의 주장 데로 국제레짐 형성이 필요한) ‘죄수의 딜레마 게임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6자회담은 이론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어느정도) 강제력을 가진 안보레짐’이 형성된다면, 제 2차 북 핵 위기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고, 한반도의 안정은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더보기January 2003, North Korea broke away from NPT regime. So, the Geneva Agreed Framework between U.S and North Korea was broken. The nuclear conflict began again(The 2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 2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has not resolved by bilateral talk between North Korea and U.S. Instead of this, the Six-Party talks(U.S, North Korea, Russia, China, Japan and South Korea) has talked together.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1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the 2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 object of this study is finding the answer of above question. To find the answer, I used 'regime theory' and 'game theory'.
During the 2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leadership factors and international factors of North Korea were relatively strong and those of U. S were very strong. In addition that, U.S and North Korea disbelieve each other. Because that situation, the game structure had been 'Prisoner's dilemma Game' structure. (The game structure of the 1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as 'Chicken Game' structure.) 'Chicken Game' and 'Prisoner's dilemma Game' have different 'Nash Equilibrium' point. In game theory, 'Nash Equilibrium' means the point that neither player has an incentive to change its strategy unilaterally. In international situation, when each nation happens to choose its respective strategy, any one nation cannot more gain from changing its strategy if none of its opponents do not change their strategies. So, If the evasion strategy of common aversion is the 'Nash equilibrium', to evade it need not the regime formation, but, if common interests dilemma strategy is the 'Nash equilibrium', to achieve the common interests need the regime formation.
The former situation is the 1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So, though regime didn't form, the crisis resolved. The latter situation is the 2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So, without regime formation, the crisis would not be resolved.
Now, the six-nation talks is being held to resolve 2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the six-nations talks, six nations are searching the answer which all nations participated in the talks satisfying. If, in the six-nations talks, six nations come to an agreement to form regime, the 2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ill reso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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