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전자정보의 보험법적 문제 = Insurance Law Issues on Genetic Information
저자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8.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7-184(38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생명의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의해, 인류는 유전자정보를 해독하여 각종 불치병의 치료는 물론 장래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여 그에 대해 미리 적절하게 대처하는 등 양질의 짧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유전자정보의 해독은 개개인이 보험·취업·교육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인 차별을 받을 가능성과, 유전자정보가 갖는 특성으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문제도 내포하친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보험등에 있어서 유전자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수의 법칙에 의해 운영되는 보험제도가 갖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관계에서 유전자자차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역선택의 문제 등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이 연구에서는, 유전자정보의 보험계약과 관련한 각국의 입법례 및 생명보험계약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첫째로 발병 가능성이 높은 어떤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질병을 보험사고로하는 보험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 둘째로 보험계약체결시 유전자정보에 대한 고지의부를 인정할 수 있는가와 유전자정보를 질문표 속에 고지사항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셋째로 유전자정보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시킬 경우 생길 수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생각건대 도덕적 위험의 방지와 보험원리에 비추어 앞으로 유전과학기술의 발달로 유전자의 명확한 해독이 이루어진다면,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보험계약관계에서 유전자정보의 제한적인 이용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유전자정보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 수립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Recently, the rapid development of bio-medical technology has made it possible to enjoy the quality life such as interpreting gene information and treating various incurable diseases, and forecasting the future incidence possibility and taking appropriate measures on it, etc. On the other h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gene information may cause personal discrimination in the areas of insurance, employment, education, etc. and invasion of privacy due to characteristics of gene information. Hence, countries prohibit the gene discrimination in the insurance and so on. However, in the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systems operated by the principle of large numbers, the uniform prohibition of the gene discrimination in the insurance contract relationship might result in various legal problems such as a problem of adverse selection.
With the recognition of this problem, this study has examined the legislation cases of each country relating to both the insurance contracts and gene information and several legal issues possibly caused in the life insurance contracts. The problems have been studied in detail as follows: (1) in the case of retaining a certain gene with the high disease incidence possibility, the problem of validity of an insurance contract with the disease covered (2) in the case of executing an insurance contract, the problems of whether the gene information should be subject to duty of disclosure and whether gene information can be included in a questionnaire as the notification item, and (3) in the case of obligating an individual to notify his or her gene information, the problem of invading his or her privacy. In conclusion, even though satisfying strict requirements might limit the use of gene information in the insurance contract, the establishment of stronger countermeasures is needed to protect individual privac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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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INSURANCE JOURNAL -> KOREAN JOURNAL OF INSURANCE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9 | 1.561 | 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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