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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이성과 탐구적 이성 = Systematic Reason and Ex ploring Reason - How Reasonable is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isbanding of U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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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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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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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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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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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5-15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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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통진당 해산을 8대 1로 결정하였다. 그 다수의견은 체계적 이성의 구도에서 합리적일 수 있지만 소수의견은 탐구적 이성의 프레임에서 합리적이다. 체계적 이성은 그 체계의 문장들이 이루어내는 연역적 관계의 통일성 또는 체계성을 1차적 가치로 세우고 각 문장들의 의미나 진리의 확정성은 2차적 가치로 갖는 점에서, 다수의견은 논변의 개별 문장들의 정당성이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1차적 가치, 국가 안보를 앞세워 해산결정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나 탐구적 이성은 “나는 틀릴 수 있다”라는 믿음의 개방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최종적 목표 명제나 방향을 미리 설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정당화할 수 있는 소통적 이성이라는 점에서, 소수의견은 소통의 규칙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해산반대를 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체계적 이성이 공론장에 진입하게 될 때 헌법적 다원주의에 의해 유지될 수 없고 탐구적 이성의 제약 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견이 의존하는 개별 문장들의 여러 가지 미흡성을 정당화하는 체계적 연역성은 수용하기가 어렵게 된다.
더보기Korean Constitutional Court disbanded Unified Progressive Party, December 19, 2014. Its majority opinion may be interpreted to be rational in the frame of the systematic reason whereas its minority opinion is rational in the structure of the exploring reason. Since the systematic reason demands that integrationality of deductive relations which hold among sentences of the system has the primary value over the ascertainability of meaning or truth of those sentences, the majority opinion came to disband the Party, claiming the priority of the national security inspite of the insufficiency of meaning or truth of those sentences used in the argument for their conclusion. But since the exploring reason is a reason for mutual communication, not deniable without reasonableness, shared by a com m unity each of which says “I am fallible” and which does not claim any particular sentence of an ultimate value, the minority opinion reached to oppose to disband the Party in order to maximize the rules for communications. Neverthless, the systematic reason, as it enters into the area of public discourse, may not maintain its comprehensive character of systematic deducibility and is to be subject to rules of the exploring reason. One is not allowed to accept any strict deducibility of a system which admits insufficiencies of meaning or truth of those sentences for the argument of the majority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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