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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비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Induced by Government Consumption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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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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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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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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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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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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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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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지출에 의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지출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연관표와 OECD에서 제공하고 있는 1995년, 2000년, 2005년의 3개년도 산업연관표를 활용한다. 분석결과, 정부지출에 의한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과거에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이후 정체되고 있다. 독일, 일본, 미국, 이탈리아 등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한국의 정부지출에 의한 생산유발계수는 높은 수준을 보였던 반면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정부지출에 의한 생산유발계수는 민간지출, 투자, 수출에 의한 것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민간지출, 투자, 수출에 의한 것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지출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하는데 있어 중간재의 국산화율이 낮아 수입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지출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분야에 있어 정부지출에 의한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OECD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지만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더보기This paper is trying to analyze the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s and the value-added inducement coefficients by the government expenditure and to suggest the policies to grow the economy by the government expenditure. Input-output database by BOK(Bank of Korea) and Input-output database by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re used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induced by government expendi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s and the value-added inducement coefficients by the government expenditure tends to be stagnant since 2010. And the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s by the government expenditure is higher than OECD comparable countries (Germany, Japan, Untied States and Italy) but the value-added inducement coefficients by the government expenditure is lower than those countries. Another result tells that the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s by the government expenditure is higher than by the private expenditure, the investment and the export but value-added inducement coefficients by the government expenditure is lower than by the private expenditure, the investment and the export. This means that the import inducement effect becomes bigger because the localization ratio of intermediate goods is lower. Lastly, the economic effects induced by government expenditure is higher than OECD comparable countrie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but is lower in service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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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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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3 | 1.018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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