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북한 핵 협상분석 : 전망이론적 관점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 외교안보학과 2008. 8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North Korea's 2nd nuclear crisis was ignited when Kang Sukju Deputy Director
형태사항
v, 71장 : 삽도 ; 26cm.
소장기관
2차 핵위기 경과를 살펴보면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특사 방북시 강석주 외무성 부부장의 핵개발 프로그램 시인에 따라 대두되었으며, 중국의 중재하 2003년 8월부터 6자회담에 의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었다. 북한은 6자회담 초기 일괄타결-동시행동 해법을 제시하였고, 미국은 핵무기 개발계획은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방법(CVID :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으로 먼저 폐기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6자회담은 공전과 답보를 거듭하였다. 4차 6자회담에서 한․중 중재 노력에 의해 북․미는 모든 핵 폐기, NPT 복귀, IAEA 사찰수용을 전제로 평화적 핵 이용권을 인정하는 6개항의 9. 19 공동문건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영변의 5MW 원자로 가동 중지요구와 북한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제에 대한 해명과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북한은 금융제재에 대해 대포동 2호 시험발사, 급기야 금지선(red line)으로 여겨졌던 핵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결국, 2. 13 합의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합의를 보았으나, 2007년 12월 31일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기한을 넘기면서 현재까지도 북․미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핵 프로그램 신고가 지연되면서 미국은 2008년 테러보고서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개발 동기에 대해 낙관론자는 북한 정권의 안보불안, 미국의 협상, 체제 및 정권유지를 핵 동기로 보고 경계론자는 핵 보유국으로 등장하려는 강력한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정권안보를 위한 권위의 상징과 외화획득 수단 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다양한 핵 동기는 낙관론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범주가 넓고 다양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북핵 문제의 중요 원인을 9. 11테러이후 신보수주의적 경향을 가진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따라 체제위기 해소책으로 발생되었다고 보면서 전망이론의 명제 분석으로 핵개발 동기와 의도를 분석하였다.
전망이론은 국제정치학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의미인 국가의 현상유지 정책을 중시 한다는 맥락에서 이득을 위한 위험회피, 손실회피를 위한 위험감수와 확실성 효과, 최근 획득효과, 기준점들을 주요명제로 제시하여 북핵전략과 협상사례를 분석하였다.
북한의 2차 핵 위기결정 기준점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짐으로써 가지게 될 이득과 손실이 핵을 포기함으로써 가지게 될 손실과 이득사이에서 결정의 기준점을 갖게 된다고 설정하였다. 따라서 손실과 이득의 기준점은 체제유지와 4대 경제난과 과거의 경험과 역사적 교훈에서의 고려요소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과 협상전략을 분석하였다.
국가는 손실상황에서 현상유지전략을 추구하고 손실이 예상될 때는 더 모험적이고 손실에 민감하게 위험감수적 경향을 보인다는 전망이론을 적용하여 북한의 핵전략 및 협상전략을 시기별 위험 감수전략 사례와 협상전략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이 협상과정에서 보인 협상행태로는 시간끌기 전술과 합의 또는 의무이행지연을 통한 상대측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양보를 강요하는 지연전술을 병행하여 협상력의 성과를 극대화 하였으며, 손익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손실의 영역이 확대되거나 진전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핵실험과 같은 더욱 모험적인 전략을 보였다는 것이다.
확실성효과에서는 손실이 확실하게 전망될 경우 손실을 기피하는 쪽으로 선택하게되고 위험을 감수한다면 위험감수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이론을 적용하여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정권교체(regime change)와 체제변화(system transformation)로 인식함에 따라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고강도의 위험감수전략을 선택하게 되었다. 핵실험을 통해 얻은 핵 지위국의 지위를 포기하기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지대한 미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역내 정치구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중요한 사안임에 따라 동북아의 공조를 통한 6자회담국간의 전략적 사고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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