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의료행위사고의 형사책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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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5-260(26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의학과 의료행위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명을 연장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첨단의료와 관련하여 클론인간의 탄생 등 인간의 존엄성과 결부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료행위는 여러 가지 특수성 등을 가지고 있어 수술 등 의료행위를 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신체에 대한 상해가 뒤따른다. 이러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치료의 목적으로 의술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신체침해행위인 치료행위에 의한 상해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 의사에게 아무런 형사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과연 이러한 경우 의사의 의료행위는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별하지 않는 것인가와 관련하여 의료행위의 형법적 성격이 문제가 된다.
더보기The rapid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and medical practice protect and lengthen the lifespan of human health; however, on the other hand, some issues that are related to the inception of genetic cloning and the absence of human dignity have resulted from medical progress. Since these medical practices have distinct characteristics, bodily harm may result from some of these practices, even though these practices may be in line with standard medical procedures, yet physicians are often not held criminally liable for these actions. Is it fair that these physicians are not held responsible for their medical actions because these actions do not constitute as criminal acts under the pretext of standard medical procedures regardless of medical malpractice? Or, are the characteristics that define criminal law in relation to medical malpractice problematic since the notion of illegality is only partially fulfilled?
This paper consisted by following chapters.
Ⅰ. Introduction : The current issues at hand
Ⅱ. Theory development of medical malpractice
Ⅲ. Criminal liability of medical malpractice
Ⅳ. Conclusion and proposa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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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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