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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의 선거자금과 정치개혁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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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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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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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1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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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되어 ‘돈 선거’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선거법의 경우 먼저 합동연설회, 정당, 후보연설회를 폐지하였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선관위에 설치하고 후보자들의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 비용이 저렴한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확대를 꾀하였다. 정당법의 경우 과도한 운영비, 조직관리 등으로 문제가 되어온 지구당을 폐지하기로 하여 정치자금의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청되었다. 17대 총선의 경우 설문조사와 선관위 자료를 분석해 보면 선거자금 혹은 선거비용이 상당히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의 결과 16대 총선 선거관련비용으로 지출한 자금의 액수는 평균 약 5억원, 17대는 1억4천1백만원이었다. 또한 선거운동방식도 고비용저효율의 조직동원방식에서 저비용고효율 매스미디어방식으로 변화해 가고 있어 다행이다. 16대의 경우 조직관리비용이 68.1%를 차지하여 선거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7대의 경우 홍보비가 59.73%를 차지하고 조직관리비는 19.93%로 감소하여 홍보에 들어간 비용이 가장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자금의 축소에 우선순위를 두다보니 문제점들도 발생하였다. 특히 유권자에게 후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고, 알리는 방식도 이 많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더보기In March, 2004, the Political Reform Act has finally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any regulations on political and campaign financing began to put into practice. The 17<SUP>th</SUP> General Election is the first election held under the new Political Reform Act. The new Election Reform prohibits any speech meeting at a large gathering which has been perceived as the cause of the money black hole in the Korean politics. And the district party office, another cause of the money black hole, is abolished owing to the new Political Party law. Using interview data and official data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ttee, this paper analyzes the gathered data, such as, the source and expenditure of the campaign finance in the 17<SUP>th</SUP> General Election compared with the 16<SUP>th</SUP> Election. Based on the analysis, it is found out that candidates in the 17<SUP>th</SUP> General Election raise and spend much less than ones in the 16<SUP>th</SUP> Election. Also the expenditure pattern of the 17<SUP>th</SUP> Election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one of the 16<SUP>th</SUP>. From the 17<SUP>th</SUP> Election, the candidate begin to spend more on advertisement rather than mobilization and maintenance of organization. These findings prove that the major goals of New Political Reform Act are accomplished. However, the new Act has also shortcomings. The tight regulations on the election campaign in order to decrease the demand of political funds hinder a candidate's polit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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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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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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