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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남용사례의 유형화를 통해 본 고소제도의 합리적 해결방안과 공공변호인제도의 활용 = A rational solution to the complaint system through the categorization of cases of abuse of complaints and application of the Public Defense Counse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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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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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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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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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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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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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의 권리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절차에 의하지 않고 고소를 통하여 형사사건화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고소제도는 형사절차상의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채무변제나 손해배상 등 민사상 구제절차를 대신하는 사실상의 절차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죄명별 고소사건의 분포를 보더라도 재산범죄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사건의 상당수가 단순 민사사안에 대한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하는 고소사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소제도는 수사기관에의 접수만으로 특별한 비용부담 없이 채무변제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법률구조기관의 형사고소 상담사례 및 경찰 수사민원상담센터의 상담사례, 검찰 수사기록 등을 중심으로 각 사례를 분석·검토하여 실제 고소남용 사례를 유형화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사건 중 선제적으로 해결방안을 도입하여야 할 분야를 선별하여 효과적인 고소남용 방지방안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형사공공변호제도의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사건의 합리적 제한을 도모하는 종합적 법률지원체계의 마련과 공공변호인제도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It is common in Korea that when a dispute regarding ownership or rights arises between individuals, they make a complaint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rather than turn to the civil procedures. In other words, the complaint system in Korea does more than what is expected from an ordinary criminal justice system, and plays a role as a relief mechanism for civil procedures in, mostly, debt repayment or compensation for damage cases. The names of the offences claimed in the complaints signify that more than half of these complaints concern property ownership, most of which are a plain civil case where the complaint seeks credit collection or recovery from the accused. The complaint system is widely used because of its obvious advantages that one can file his/her complaint to a law-enforcement agency without fees and expect to recover the claimed debt.
In this paper, we try to analyze the case of actual complaint abuse by analyzing and examining each case based on cases of criminal complaint counseling and investigation cases of the criminal complaint counseling center of the legal rescue organization and records of prosecution investigation. Based on this, we will select the areas that should be introduced preemptively in the case of the complaint, and propose a direction to prevent the effective abuse of the complaint. In addition, the debate on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attorney system is being actively discussed, and discussions will be made on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legal assistance system and the utilization of the public attorne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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