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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상 화물차량 운전자와 임시승선자에 대한 해석론적 쟁점 = A Study on the Issues of Interpretation to the Vehicle Cargo Driver and Temporary Passengers in the Ships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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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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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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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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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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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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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와 관련된 임시승선자의 연혁과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인해 종래 화물차량과 함께 임시승선자로 승선하였던 운전자가 12명까지만 여객으로 승선하고 나머지 화물차량 운전자는 항공기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해야 함으로써 원활한 화물운송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비용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그런데 로로화물선의 경우 선원과 동승하여 생활하는 선원의 가족이나 선박소유자 등은 임시승선자로 인정하더라도 승선인원의 안전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화물관리인은 임시승선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 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논리적 모순이 있다. 둘째, SOLAS 협약이나 유럽연합 규정 등에서 여객이나 선원과 구분되는 ‘기 타의 자’가 일본의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세칙에서 ‘기타 승선자’로 변형되면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임시승선자’로 변형되면서 그 범위가 한층 더 확대되었다. 셋째, 해양수산부장관의 유권해석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은 문리해석, 논리적․체계적 해석, 주관적․역사적 해석, 객관적․목적론적 해석 등과 같은 전통적 해석방법론뿐만 아니라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방법론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부족하고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해석방법론이나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방법론에 따르면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는 여객선뿐만 아니라 화물선에도 적용될 수 있다. 넷째, 해석론을 통한 개선방안으로도 업계의 요구나 현실적인 필요에 대부분 대응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논쟁과 송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을 통한 입법론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운송되는 화물의 특수성이나 선박운항의 특수성 및 물류시스템의 현황을 반영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따른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는 “화물의 특성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수산물 운송차량, 가축운송차량 및 폭발성·인화성 물질 운송차량의 화물관리인(운전자는 화물관리인을 겸할 수 있다)”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더보기This research paper suggests improvement plans referring to the history and present of ‘temporary passengers’ related with Paragraph 9 of Article 5 of the Ships Safety Act Enforcement Ordinance and examples of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The following is the main findings of this research paper. First, because of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Paragraph 9 of Article 5 of the Ships Safety Act Enforcement Ordinance, the drivers who formerly boarded as temporary passengers with vehicle cargo now board as passengers up to 12 persons and the rest of the vehicle cargo drivers need to move by other transportation such as aircrafts, which leads to excessive use of cost, inconvenience and trouble with efficient cargo transportation. In case of Ro-Ro cargo ships, it is logically contradictory and against fairness to not acknowledge supercargo as temporary passenger when there is no problem with safe navigation of ships or safety of people on board even when the seafarer, the seafarer’s family and the shipowner may be acknowledged as temporary passengers. Second, the ‘other persons’ which are differentiated from the passengers and the seafarers in the SOLAS Convention and the EU directives expanded its’ meaning in the modification of the Japan detailed rules of the Ships Safety Act Enforcement Ordinance, which enlarged its’ meaning in our country once more with its being modified to temporary passengers in the Article 5 of the Ships Safety Act Enforcement Ordinance. Third,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judgement of Busan district court does not relate with not only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al methodology such as grammatical interpretation, logical-systematic interpretation, subjectivehistorical interpretation, objective-teleological interpretation but also the interpretational methodology that are commonly used today it lacks logical basis and looks unpersuasive. According to traditional and recent interpretational methodology, Paragraph 9 of Article 5 of the Ships Safety Act Enforcement Ordinance can be applied not only on passenger ships but also on cargo ships. Fourth, improvement plans through theory of interpretation can be a way to deal with the demands of the business world and realistic needs, however, to avoid unnecessary disputes and lawsuits, improvement plans using theory of legislation through statutory reform is more desirable. Therefore, Paragraph 9 of Article 5 of the Ships Safety Act Enforcement Ordinance should be amended to “Supercargo who deal with cargo that requires special car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rgo, such as transportation vehicles for agricultural products, marine products, livestock, explosives and flammable materials can serve both as a driver and a supercargo” to reflect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cargo and ship navigation in Korea including the current distribution system, while setting an objective standard based on commonsense of ordinary people and not on arbitrary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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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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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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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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