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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면제의 제한에 관한 국제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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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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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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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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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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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6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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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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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면제란 국가 또는 국가의 재산이 타국 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됨을 의미하는데, 오늘날은 절대적 국가면제론과 제한적 국가면제론이라는 두가지 상충된 이론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면제 원칙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주요 국가의 관련 법규 검토와 함께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 및 주요 국가의 추세는 개별적 내용 및 국가실행은 매우 다양하지만 제한적 국가면제론에 입각하여 국가면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사례를 통해 고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2004년 UN에서 채택된 UN국가면제협약은 국가면제에 대한 국제적 기준 및 각국의 실행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맞춰 제한적 면제주의의 입장 및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는 관련 법규의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더보기State immunity means that a state or property of a state acquires immunity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counts of another state. There are two conflict theories in recent years; one is the absolute state immunity and the other is the restrictive state immunity.
This paper shows the international movements related to the principles of the state immunity and reviewed the related laws of major countries and future prospects.
The paper also shows some cases that the restrictive state immunity has been applied based on the theory even though there could be various case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major countries.
On the other hand, it is expected fo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adopted by UN in 2004 to make a big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and the practices of the theories in each country.
Therefore, it is emphasized for Korea to enact the laws related to the restrictive state immunity based on the historic movem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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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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