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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유지 유효활용을 위한 행정정책과 사례: 행정재산·공유지 및 민간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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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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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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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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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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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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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70(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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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국유지 활용여건이 개선되었다. 새정부도 민간투자활성화와 재정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국유지 활용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에 맞춰 일본의 국유지 활용정책과 유효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국유지 관리와 활용증진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일본의 국유지 활용정책 방향은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를 통해 보유 중인 국유지의 최적이용을 유도하며, 국·공유지 연계와 민간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국유지 가치를 높이고 미이용 국유지를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저가에 국유지가 매각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 유효활용 촉진을 위해 먼저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한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요구된다. 효율적인 국유지 활용을 위한 정책수립의 출발점은 실질적인 국유지 주인은 국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더보기With the revision of the 「State Property Act」, the conditions for using state-owned land have improved. The new government is also suggesting the necessity of using state-owned land to revitalize private investment and secure financial investment capacity. In line with these policy changes, this study examines Japan’s policy on the utilization of state-owned land and effective use cases, and seeks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managing and promoting the use of state-owned land. The direction of Japan’s public land utilization policy is to induce optimal use of state-owned land through efficient management, and to increase the value of state property by promoting active use of state-owned land through linkage of state-owned and public land and private participation, etc. It appears that the policy is being pursued in the direction of suppressing the sale of state-owned land in the country. To promote the effective use of state-owned l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ear policy direction first.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a transparen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 strong control tower capable of coordinating interests between ministries are required. The starting point of policy establishment for efficient use of state-owned land is to change the perception that the actual owner of state-owned land is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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