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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리적 측면에서 고찰한 지방의회 회의공개원칙 = Das Öffentlichkeitsprinzip von Gemeinderatssitzungen unter dem Gesichtspunkt des Rechts der Gemeindeeinwoh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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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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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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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5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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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모든 연방주들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회의공개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공개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민주적 통제를 실현시키기 때문에, 이 원칙은 민주주의 원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의사형성수단으로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에 속한다. 지방의회 회의공개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회의에도 적용된다.
독일 대부분의 연방주들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회의공개가 원칙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예외적으로 공공복리 혹은 개개인의 정당한 이익이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는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지방의회 회의공개원칙은 내용적으로 회의의 사전적 공고, 비공개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의 공표, 주민의 방청, 의사록의 공개 및 언론기관의 취재․보도를 포함하고 있고, 이 원칙과 관련하여 개별 주민은 회의접근권, 방청권과 알권리, 의사록 열람 (복사)권 및 개별적인 경우 회의 중 질문권도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독일에 서의 지방의회 회의공개원칙은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 및 지방행정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강화하는 제도로 이해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의회의 회의가 비공개로 개최 되어 주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주민은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Die Gemeindeordnungen der deutschen Bundesländer schreiben das Öffentlichkeitsprinzip von Gemeinderatssitzungen ausdrücklich vor. Das Öffentlichkeitsprinzip als Willensbildungsmittel, das mit dem Demokratieprinzip eng verbunden ist, gehört zu einem wesentlichen Bestandteil der kommunalverfassung, denn es verwirklicht bezüglich der Willensentscheidung auf kommunaler Ebene die demokratische Legitimation und die demokratische Kontrolle. Grundsätzlich findet das Öffentlichkeitsprinzip von Gemeinderatssitzungen seine Anwendung nicht nur in Plenumssitzungen, sondern auch in Ausschusssitzungen.
Die meisten Gemeindeordnungen der deutschen Bundesländer erklärt das Öffentlichkeit von Gemeinderatssitzungen als Grundregel, zugleich schreiben sie den Ausschluss der Sitzungsöffentlichkeit ausnahmsweise vor, wenn Belange des öffentlichen Wohles oder berechtigte Interessen Einzelner ihn erfordern.
Inhaltlich umfasst das Öffentlichkeitsprinzip von Gemeinderatssitzungen die vorzeitige Bekanntgabe der Sitzungen, die Bekanntgabe der in nichtöffentlicher Sitzung gefassten Vorlagen, das Zuhören der Einwohner, die Veröffentlichung der Niederschriften sowie die Nachrichtensammlung und die Berichterstattung der Presse. Bezüglich dieses Prinzips hat jeder Einwohner ein Zugangsrecht zu Sitzungen, ein Zuhörrecht und ein Recht auf Information, ein Einsichtsrecht in die Niederschriften einschließlich der Ablichtung sowie gegebenenfalls ein Fragerecht in Sitzungen. Unter diesem Gesichtspunkt wird das Öffentlichkeitsprinzip von Gemeinderatssitzungen in Deutschland als eine Institution verstanden, welche das Recht auf Information und das Beteiligungsrecht der Einwohner sowie ihre Kontrollrecht über die Kommunalverwaltung vergrößert und verstäkt. Falls der Gemeinderat ohne besonderen Grund nichtöffentlich tagt, wird ein Recht der Einwohner verletzt, sodass sie vor Verwaltungsgericht eine Klage erheben kö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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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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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 | 0.52 | 0.443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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