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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 심의에 대한 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sitics Concerning the Deliberation System of Internet Advertisi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광고홍보학보(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0-437(38쪽)
KCI 피인용횟수
14
제공처
인터넷 광고는 비약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동시에 인터넷 광고에 대한 심의규제의 필요성도 더욱 강해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터넷 광고를 심의하고 규율할 수 있는 체계화된, 단일 법령은 부재한 상황이다. 기존의 광고체계에 적용되는 ‘표시광고법’이 여전히 인터넷 광고의 심의규제에 활용되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도 인터넷상의 광고정보를 심의하고 규제하는 데 적용 가능하다. 이 연구는 인터넷 광고의 심의에 적용되는 법적 체계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들이 ‘광고’ 및 ‘인터넷 광고’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명확히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법령들을 인터넷 광고의 심의규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 법령은 ‘인터넷 광고’에 대해 제대로 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며 ‘광고’에 대한 정의마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광고성 정보’, ‘영리목적의 광고’ 등 다양하게 나타나 규제원칙 중의 하나인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규제의 방식과 규제의 범위, 규제의 주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인터넷 광고 심의의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더보기Internet advertising expenditure of Korea reached 1,243 billion Won in 2009 and it shares above 17.1% of total advertising expenditure in Korea. Because the internet advertising is the phenomenon that extends many quarters, defining the concept is not that simple. However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Internet advertising could be defined as whole type of marketing and advertising activities via on-line including blog, homepages, website and other various format of advertising. This study analyzes domestic law regarding internet advertising deliberation system. In Korea, there are a lot of laws which proclaim and enforce regulations on the internet advertising review, for examples, Law of Manifestation and Advertisement,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is study suggests several solutions such as self-imposed review system on internet advertising and post legal-regulation on illegal activities. The self-review on the internet advertising contents needs spontaneous agreement and practice of the government, internet business and private sectors. It requires also the government`s support and reliance of the internet busines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 self-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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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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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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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6-0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광고학보 -> 한국광고홍보학보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2 | 1.22 | 1.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64 | 1.72 | 2.318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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