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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체제의 현황과 한강하구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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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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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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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9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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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Han River Estuary)는 역사적으로 한반도 문명의 발상지이다. 우리 민족의 모든 역사과정에서 한강하구는 외부세력과 소통하는 거점이었다. 평시에는 번영의 핵심 지역이었으며 전란시기에는 방어의 최전선으로 기능하였다. 이 전략적 지역을 둘러싼 남북 간의 갈등은 전쟁과 정전협상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정전협정에 의해 중립수역으로 합의되었다.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이 발효됨으로써 멈추었으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일시정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전쟁상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못하면서 남북관계는 내외의 정세에 따라 긴장의 수위가 크게 요동치는 냉전의 최전선이 되었다. 갈등과 대립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자 정전협정 체제의 한계가 전면에 드러났는데 그럴수록 남북 쌍방은 정전협정을 수시로 위반하거나 무시하면서 현재는 정전협정 체제가 사실상 소멸상태로 접어들었다.
한강하구는 전략적 가치가 큰 만큼 전쟁 시기에 남북은 모두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양보 없는 다툼을 벌였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첨예한 갈등과 대립의 현장으로 변하였다. 정전협정이 제 구실을 못하는 현 시기에 한강하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강하구의 전략적 가치를 복원하고 남북 모두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The Han River estuary is historically the cradle of civiliz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n all stages of history the Han River estuary has acted as the point of communication with foreign powers. In normal times it was the center of prosperity, and during wartimes it was the frontline of defense. North and South Korea have fought rigorously during battles and during agreements of armistice in the Korean War. As a result of this fierce conflict, the region has been agreed to remain as a neutral area.
The Korean War has come to a stop as a result of the armistice agreement, but it is yet from over; it is under temporary pause. Due to the ongoing war status North-South Korean relations have been the frontline of the Cold War era, which was influenced much by multiple parties. As conflict continued on the limitations of the armistice agreement showed up; both Koreas continuously violated it or disregarded it, and hence today the treaty is de facto terminated.
Being of strategical importance the Han river estuary has been the subject of fierce competi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it has evolved into the scene of radical conflict. In such a situation where the armistice agreement is defunct, the only solution that seems possible is to construct a new peace treaty that substitutes it. This will allow both Koreas to pursue their common interests and restore the strategical value of the Han river estuar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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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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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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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3 | 0.63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1.059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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