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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컨센서스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Washington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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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roversy over the Washington Consensus continues. In particular, there is a criticizing view that the WC is a measure that disregards the reality. Another views is that the WC forces developing countries to set up certain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to attain the neo-liberalistic economic programs. The former claims post-WC while stressing regulatory and competition policies of the government, arguing that each country must come up with a different policy guide. The latter claims, using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Korea as an example, that developing countries have to accept what is offered by the WC. Regarding such criticisms, WC advocates refute, it is beneficial for countries suffering economic crises to receive a routine guideline instead of not taking any measure because of the diversity issue. Nowadays, the neo-liberalistic system has already been spread in the entire world. Most countries follow the policy suggestions of the WC, though they can vary in terms of characteristics and intensity. Since the existence of the WC cannot be denied, it would be more helpful to propose a complementary alternative than to criticize the WC. The adaptability of the WC can be increased by applying adequate measures according to the situation.
더보기워싱턴 컨센서스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체계가 모든 국가들의 경제적 측면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WC는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워싱턴 컨센서스와 그에 따른 비판과 반박들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는 문헌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연구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WC에 대한 비판은 현실을 무시한 일괄적인 처방이라는 견해와, WC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 프로그램을 관철시키고자 개도국에 어떠한 정치・경제적 조건을 갖추게 하고 있다는 견해가 대표적이다. 둘째, 위와 같은 비난에 대해 WC 주창자들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에게 각 나라별 다양성을 이유로 아무 처방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루틴화된 하나의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유익하다고 반박한다. 결국, WC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WC 자체를 비판하기보다는 보완적인 대안을 주장하는 것이 보다 발전적인 방안으로 여겨진다. 이를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적실성이 높아 보인다. 본 연구는 WC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WC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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