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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공평규제를 위한 제언 = A Study on fair regulation among domestic and foreign platform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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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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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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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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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경쟁이 왜곡되어 효율적 자원배분에 실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규제는 공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됨으로서 정당화 된다. 규제는 시장의 경쟁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공권력을 발동시키는 것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서비스 시장은 탈영토성(un-territoriality)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플랫폼 서비스의 특성과는 달리 법적 규제는 영토기반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따라서 국내외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내국인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국내기업에만 집행되는 규제는 국내 기업에 대한 불공평 규제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함으로서 공익을 종국목적으로 하는 규제로서의 본질에 위배된다.
최근 뉴스사용료(일명 “스니펫세”), 지도데이터, 망사용료, 개인정보, 과세부과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간 공평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우선 각 사안에 대하여 규제가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외 사업자 간 공평한 규제 설정의 방향으로 ‘i)경쟁 중립적 규제의 도입, ii)규제 집행의 실효성 확보, iii)규제의 유연성확보 수단 마련’을 제안하였다.
Competition may be distorted in the market, resulting in failure to allocate resources efficiently. In this case, regulation should be designed in a way that is consistent with the public interest. Regulation is to invoke public power so that competition in the market is fair. The market for platform services based on the Internet is premised on un-territoriality. Unlike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platform services, legal regulations do not overcome territorial-based regional limitations. Thus, when domestic and foreign operators provide the same service to the Korean nationals, the regulation only applies to domestic companies, leading to unfair regulation on domestic companies, which may worsen competition in the domestic platform industry. This hinders fair competition, which is contrary to the nature of regulation aimed at the public interest.
In recent years, problems have arisen due to regulations that hinder fair competi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platform operators in cases such as copyright fee for news contents(so-called snippet ), map data, network fee, personal information and taxation. This study first analyzed whether the regulation is applied fairly to each of these issues. Based on these analyze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in the direction of fair regulation among domestic and foreign operators ; i)Introduction of competition-neutral regulation, ii)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enforcement, iii) Provide means to give flexibility of regul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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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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