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서유럽 강소·복지국가 모델의 동학과 한국형 사회모델의 무산 = Dynamics of Small Welfare State Model in Western Europe and the Abortive Attempt for Korean Social Model
저자
안재흥 (아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5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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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ng four small western European welfare states, this paper analyzes, first, the dynamic processes through which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and parliamentary democracy have come to mutually prosper. Second,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es, it discusses why Korean attempts for the construction of a welfare capitalist political economy regime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ended with being abortive. The existing studies argue that there is an institutional affinity between the consensus model of political processes and the corporatist coordination of interests. However, these approaches do not take into consideration how government controls the legislative processes effectively. This study argues that effective control of the legislative processes is a necessary condition of the political economy regime of welfare capitalism. Korean governments after democratization adhered to eliminating the legacies of authoritarian regimes, but failed in institutionalizing a concertative tripartism. In contrast, since globalization, the small west European welfare states have enhanced their capacities of handling the seemingly contradictory dynamic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governance. Even minority governments succeeded in mobilizing a majority of PMs in the legislative processes while social conceration was institutionalized, which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legislation in the parliament. These experiences are expected to a good reference when Korea begins to design a so-called post-developmental state in the future.
더보기이 글은 첫째, 서유럽 강소․복지 4개국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의회 중심의 정치체제를 상생케 한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동학을 분석한다. 둘째,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구축을 위한 시도들이 왜 무산되었는지를 비교정치경제학의 시각에서 논의한다. 합의제 정치과정과 코포라티즘의 이익 조정 체계 사이의 제도적 친화성을 주장하는 기존 연구는 정부가 의회의 다수를 동원해 입법 과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가 하는 정치적 통치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입법의 효율적 통제가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필요조건임을 밝힌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는 발전주의 국가를 청산하는데 집착한 반면 합의적 의회-행정부 관계와 협의적 노사정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반면 세계화 이후 서유럽의 복지자본주의 레짐은 참여와 통치의 역설적 상호작용을 조율해 내는 역량을 함양해왔다. 의회행정부 관계에서는 합의정치가 부활되어 소수정부임에도 의회의 다수를 동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협의의 제도화를 통해 사회정책 관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서유럽의 경험은 한국이 후기 발전주의 국가를 설계하는데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첫째, 서유럽 강소․복지 4개국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의회 중심의 정치체제를 상생케 한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동학을 분석한다. 둘째,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구축을 위한 시도들이 왜 무산되었는지를 비교정치경제학의 시각에서 논의한다. 합의제 정치과정과 코포라티즘의 이익 조정 체계 사이의 제도적 친화성을 주장하는 기존 연구는 정부가 의회의 다수를 동원해 입법 과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가 하는 정치적 통치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입법의 효율적 통제가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필요조건임을 밝힌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는 발전주의 국가를 청산하는데 집착한 반면 합의적 의회-행정부 관계와 협의적 노사정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반면 세계화 이후 서유럽의 복지자본주의 레짐은 참여와 통치의 역설적 상호작용을 조율해 내는 역량을 함양해왔다. 의회행정부 관계에서는 합의정치가 부활되어 소수정부임에도 의회의 다수를 동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협의의 제도화를 통해 사회정책 관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서유럽의 경험은 한국이 후기 발전주의 국가를 설계하는데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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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05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의정연구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94 | 1.256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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