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자료 배상 연구: 약학정보원 사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alimony compensation through the so-called Pharmacological Information Center Case
저자
구영신 (법무법인 제현)
발행기관
학술지명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Bioethics Policy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69(2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It is hard to find a case where alimony was paid due to mental damage caused by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unless there is secondary damage. In the so-called Pharmacological Information Center case, the court rejected the mental damages claim by the analogy with an existing Supreme Court precedent on the basis of judging whether or not the data subject has suffered mental damage due to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However,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a data subject has suffered damage caused by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s difficult to apply when the data subject claims damages against a third party who illegally collected his or her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it appears that the nature of the damage caused by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or the degree of sensitivity of personal information is not fully considered. Moreover, since the regula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oes not apply to claims for damages against those who are not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s, research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any mental damages have occurred due to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is still urgently needed. It will be said that judging whether there are any mental damages due to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directly reflects the values and perceptions that our society places on personal information. Considering the situation in which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personal information is specified in the real law, and personal information is traded like a real product as a resource that generates economic value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e judgment criteria for the occurrence of mental damage should be reset to a more active and practical level.
더보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가 지급된 사례는 2차 피해가 없는 한 찾기 힘들다. 소위 약학정보원 사건에서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보주체의 정신적 손해 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손해 유무의 판단 기준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의 특성이나 개인정보의 민감성 정도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법정손해배상 규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손해유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절실하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신적 손해 유무의 판단에는 우리 사회가 개인정보에 부여하는 가치와 인식이 반영된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정법에 구체화되어 있고,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내는 자원으로서 실제상품처럼 거래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정신적 손해 발생의 판단기준은 좀더 적극적이고 실질에 맞게 재설정되어야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12-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Bioethics Policy Studies ->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6 | 1.009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