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政期의 社會福祉制度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Social Welfare System During the Period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저자
발행사항
부산 : 東亞大學校 政策科學大學院, 199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사회복지전공 1999. 8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38.15 판사항(4)
발행국(도시)
부산
형태사항
vi, 86p. ; 27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79-83
소장기관
이 論文의 目的은 美軍政期 福祉制度의 形成過程과 福祉 需要 實態, 關聯制度 등을 考察하므로써 우리나라의 近代的 福祉政策에 있어서 發展을 도모하고자 한다. 즉, 오늘날 近代化의 産物로 모든 사람들은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물질적 재화가 생산되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소수 지배층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궁핍한 상태 내지는 이보다 조금 나은 상태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변호는 지난 200년에 걸친 經濟發展의 결과이다. 經濟發展은 經濟的·社會的 不平等을 해소하고 일반인들에게 自己實現을 위한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여지를, 그리고 社會正義의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고 있다.
인류의 풍요로움의 시대는 갑자기 다가온 것은 아니며 지구상의 모든 곳에 이러한 혜택이 다 돌아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언젠가는 풍요로움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기회와 이것에 수반되는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며 이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現代社會에 들어와서 모든 국가들은 비록 理念과 制度의 特性은 다를지라도 福祉社會 건설을 최대한 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바로 국가존립의 목표가 일차적으로 국민전체의 삶의 안전망을 증진시키는데 있고, 또한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基本欲求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社會福祉의 개념이 나타난다.
따라서 해방 후 美軍政期는 우리의 福祉制度에 있어 매우 중요한 時期이라고 볼 수 있다. 이 時期를 통하여 植民地 政策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日帝時代의 각종 福祉制度들이 청산되고 近代的 福祉制度들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기존 제도들이 그대로 유지되느냐를 가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당시의 政策은 救護的 차원에서 救護行政의 강화와 朝鮮救護令을 보완한 救護制度의 정비로 福祉政策을 폈으나 기본적으로 過渡期的 성격의 것으로서 곧바로 높은 수준의 구호시책으로는 연결되지는 않았다.
결국 救護의 範圍와 水準은 要救護者들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최저한의 수준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고, 그 원인은 당시의 전반적인 경제적 상황에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美軍政이 政策遂行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보다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동 및 女性福祉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적 노력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나 근대적 福祉制度로서의 완전한 전환보다는 아직도 전근대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近代的 福祉國家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時點으로 보아야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elp develop modem welfare policies of this nation by reviewing the formation, demand and related institutions of social welfare system during the period of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Today modernization has produced a great deal of goods and services enough to make everyone live a more comfortable and happier life. Nevertheless, until recently most people except few power elites have been in poverty or non-affluence. In the history of human beings,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by economic development over the past 200 years. Economic development has eliminated economic and social inequalities, provided unprecedented opportunities if self-realization to ordinary people and offered new dimensions of translating individual rights and social justice.
An age of abundance hasn't shown up in a surprise before human beings, and its profits are not still extending to the every corner of the world. But it has been widely believed that some day everyone of the world would enjoy such an age. That will be followed by a new society providing opportunities. It will take many years to solve problems which would be accompanied by such opportunities.
Thus all of modern countries emphasize the construction of welfare society as their foremost objective, even though they are different with each other in ideologies and institutions. This is because the purpose of the existence of a nation lies in the promotion of social safety nets for the whole people and is based on basic demands commonly pursued by all human being. Hence comes the concept of social welfare.
The period of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after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may be considered as very significant to the social welfare system of this nation, Seeing through the period, it could be determined whether a variety of welfare systems as part of colonial policies by Japan were gave way to modern welfare ones, or remained.
During the U.S. military rule, welfare policies were carried out by ways of strengthening relief administration and improving existing relief institutions such as the Chosun Relief Ordinance, but they were basically transitional not fundamentally change situations of those who needed relief.
This could be attributed to the U.S. military government office focusing on controlling social conflicts rather than on resolving inherent problems, as well as a general economic situation of th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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