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시장질서 확대에 따른 정부 역할 연구 : 현재의 경제 교육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arket Order and the Desirable Role of Government in the Economic Education
저자
조형우 (고려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74.3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5-162(18쪽)
제공처
이 논문은 우리의 경제 교육이 계획 경제의 대립체제로서의 시장 질서를 설명하는 과거의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서, 다원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정부의 위상을 시장질서의 확대에 따른 자유 경제의 재정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경제 교육의 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 변천을 케인즈 이후의 경제 상황 전개 과정과 관련하여 고찰한 뒤 시장질서가 우리 경제 교육에서도 기본 원리로 정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시장질서의 우위성을 강조하고 그에 적합한 정부 기능을 정립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경제 갖고 있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즉,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고도성장 및 불균형 정책의 결과로 발생한 많은 문제 들이 외적인 기준과 판단에 따라 해결될 것이 아니라, 자유 시장질서에 경제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서 경제 교육의 목표로서의 개별적 의사 결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영역에서 상호작용하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전체 사회와 집단 및 개인사이의 행위와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을 시장질서 내에서 자율적으로 추구하여 서로 조정함으로서 다양한 경제적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급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시장민주주의가 시장질서를 통해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영역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재 규정하는 것이 된다.
This paper aims to study on the economic education, especially focused on the position of government and desirable role of government. First, It was analyzed that the function and the role of government has been changed with change of the social policy since the 1970's in the economic education. It was found that the Keynesian economy that has an emphasis on the active governmental role had been changed into the Hayekian Economy that stresses the free market order and refuses to accept the interventional role of government in economy. Second, It was analyzed that present our economic education treats both the planning economy and the liberal market economy equally, but the inefficiency of the one in distributing the economic resources has been proved by the collapse of socialism. So it is important for us to stress the relative merits and efficiency that the marketing order has, for the liberal democratic societal traits that all people are equally free and different people have different talents and different values can be well materialize in the market order and in addition to that, the individual autonomy and creativity that are necessary in the knowledge- based society can be realized in the liberal market order.
So in this study I made an effort to analyze the specific reasons why liberal market order was proper to our economic system and to explain how the role of government should be change to build and expand such an liberal order in our econom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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