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찰제 도입논쟁에 관한 실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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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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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1(29쪽)
제공처
최근 우리나라에서 관광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입 주장과 논쟁의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해 보기 위해 본 연 구가 시도되었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태국, 인도, 네팔, 필리핀, 그리스, 스페인 등 전세계 10여개 국가들에서 관광경찰제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특히 외국의 10개 국가에서 시행하는 관광경찰의 모형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3가지 형 태를 보여준다. 첫째, 태국의 경우처럼 곧바로 관광경찰청을 설치하는 경우이다.그러나 이는 간단하지 않은데 예산과 상당한 경찰인력을 새로 선발해야 하는 엄청난 과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국가경찰청에서 각 경찰서에 관광경찰과나 팀을 만들어 관광경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도 역시 많은 예 산과 경찰인력의 증원이 요구되는 모델에 해당한다. 셋째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직원 중에서 50-60여명을 대상으로 이른바 <특별사법경찰>을 지명해 검찰 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으며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자는 직접 처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관광경찰제 도입을 통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확대에 기여, 둘째, 관광지의 특성에 알맞은 관광경찰의 설치 와 국가경찰의 치안서비스의 미비, 셋째,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에 크게 기여, 넷째, 국가경찰이든 지방경찰 및 자치경찰에 관광경찰의 기여 등의 기대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도입상의 준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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