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정책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12(3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공부문의 사내하도급 중 상시 · 지속적인 업무는 직접고용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 촉진 등을 포함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대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근로자파견법에 의해서 근로자파견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상황에서 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강력한 법적 규제를 가한다면 상당한 반발이 일어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하도급 근로자의 보호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접근과 법제도적 접근을 함께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법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데는 시간을 가지고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갈등이 첨예하지 않은 사안부터 법제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를 철저히 근절하고 하도급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여여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급 사업주가 자주적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하도급으로 처리하던 업무를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이러한 행위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공공 · 민간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명 · 안전업무의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공공부문부터 직접고용원칙을 관철시키면서 민간부문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접고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생명 · 안전업무에서 직접고용이 바야흐로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면 생명 · 안전업무에서 직접고용원칙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In compliance with the Governmental policy on transition non-regular workers to regular worker status in a public sector, constant and continuous duties outsourced in a public sector have recently been transitioned to direct employment, however, in a private sector, measures to protect inhouse subcontract workers including promoting direct employment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have yet to be much improved. However, in a circumstance where dispatching of workers is heavily regulated by the law on dispatched workers, imposing strong legal regulations to protect subcontract workers will definitely give rise to considerable resistance. Therefore, policy-based approach should be taken together with legal and institutional-based approach to achieve the goal of strengthening protection of subcontract workers.
When it comes to introducing legal regulations, matters in a less sharp conflict should be legalized first by seeking sufficient consultations with interested parties and making efforts to reach a social consensus. Also, policies that can be instantly put into practice should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On one hand, a plan to eradicate illegal dispatching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should be formulated by mobilizing administrative force in its enforcement and unfair labor practices infringing three labor rights should be strictly dealt with. On the other hand, employers of the subcontract workers should be provided with incentives to encourage them to take initiatives i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and transitioning subcontract employment to direct employment.
Especially, it is the most urgent need to establish fair and reasonable life and safety standard that can be applied to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by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forming a social consensus such as collecting feedbacks from interested parties and experts. According to such standard, principle of direct employment should be enforced first from a public sector, which should be extended to a private sector by providing incentives to promote direct employment. As such, when direct employment in life and safety duties becomes a “practice”, a full-fledged discussion on enforcing the principle of direct employment in life and safety duties can be star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8-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7 | 1.247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