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계층분석(LCA)을 활용한 가공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유형 및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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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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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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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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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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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전력수급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고, 지방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향후 탄소중립을 위한 시나리오가 이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송변전설비에 대한 투자와 확대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전략 수립과정에서 송변전설비 확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그리드 시설 중 하나인 가공송전선로 건설은 경과지 인근 주민들에게 기피 · 혐오 시설로 인식되어 강한 반발을 불러온다. 이미 2000년대 중반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였고 우리사회는 비싼 수업료를 지불 한 바 있다. 앞으로 더욱 심화 될 수도권-비수도권 전력수급 불균형과 이로인한 전력망에 대한 신규투자는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과 정책당국의 마찰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갈등관리 측면에서 주목할 점은 가공송전선로 건설에 매우 강경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경과지 주민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언론과 각종 미디어에 노출되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실제 지역주민의 태도와 인식은 미디어에 노출되는 강경한 입장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송전탑 등 비선호시설 건립은 지역주민에게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동시에 제공하고(정원준, 2015), 기피 · 혐오시설 건설 찬반은 가시성 관련 변수가 기인하며 이러한 국책사업은 긍정과 부정의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박재필 · 황성원,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공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국민들의 태도와 인식이 다층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잠재계층분석(LCA)을 활용하여 국민 일반의 의식이 이질적인 몇 개의 계층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클러스터 된 계층을 토대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들(문제인식, 주민참여, 인지된 건강위험, 인지된 경제적위험)을 분석하여 가공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 마주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간의 갈등관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했다.
첫째. 가공송전선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동질적이지 않기에 평균의 잣대를 활용하여 인식과 태도를 가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분석(LCA)을 통해 국민의 가공송전선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하여 특정계층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주민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닌, 여러 계층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가공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잠재계층별로 수용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임을 확인했다. 주민수용성, 보상방안 중요도 등 핵심변수들을 대상으로 분산분석과 독립성검정을 실시한 결과, 계층별로 유의미한 차이(p < 0.001)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공공갈등 해결 측면에서 대표성을 갖는 일부 계층을 위한 보상방안이 형성되는 것은, 다른 계층의 수용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갈등해결과정 및 방식에 있어 계층별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계층이 송전탑 건설협상의 걸림돌로 지역주민의 과다한 보상요구를 꼽은 반면, 높은 위험인식·문제인식을 지닌 계층은 공무원의 권위주위적인 태도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는 국민 일반의 인식이, 가공송전선로를 둘러싼 갈등 증폭에 대해 지역주민의 과다 보상요구와 감정적인 태도를 문제 원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잠재계층모형을 활용하여 집단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이유는 정책 이해관계자의 태도와 인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정책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공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간의 갈등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으로, 지역주민의 인식 및 태도를 여러 개의 계층으로 구분하여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취한다면, 가공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공공갈등의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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