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복지국가, 지방분권, 지방정치 역사・비교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복지 분권화의 특성 = Welfare State, Decentralization, and Local Politics Interpreting Welfare Decentralization in South Korea from Historical-Comparative Perspectiv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1-89(29쪽)
KCI 피인용횟수
7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 연구는 한국에서 사회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지방분권화가 시행된 지난 10년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관계의 특성을 역사적, 비교론적 관점에서 조명한다. 연구의 주요 질문은 세 가지다. 첫째, 한국에서 지방분권화는 외국의 신자유주의적 분권화 사례들처럼 복지국가 축소의 수단이었나? 둘째, 지방분권은 애초의 의도대로 중앙정부 권력의 분산으로 이어졌는가? 셋째, 지역 복지정책의 중요 변수가 된 지방정치는 중앙정치로부터 독립된 동학을 갖기 시작했는가? 이 질문들에 관한 주요 지표로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 규모, 총예산 중 비중의 추이 및 증감률,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회 권력구조를 분석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권화 이후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이 모두 상승하는 추이가 대체로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지방분권화가 곧 복지국가 후퇴를 뜻하지 않았다. 둘째, 지방정부의 복지 확대는 국고보조사업에 크게 의존했다는 점에서 지방분권 체제는 중앙 복지정책을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제도적 기제로 기능했다. 셋째, 지방 권력구조는 지역 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선거는 대통령 임기와의 관계, 중앙 권력에 대한 유권자 평가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중앙정치는 지방선거를 매개로 하여 지역 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가 압도적 중요성을 갖는 체제 하에서는 중앙의 복지확대 또는 복지억제가 모든 지방에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양면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권력 강화 역시 복지정치 측면에서 양면성이 있으며,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는 국가주도 체제의 복지정치적 잠재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보다 효과적이다.
더보기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between national politics and local politics during the past decade of welfare decentralization in South Korea after 2005. Main questions are: firstly, was the welfare decentralization in Korea a means of neoliberal welfare state retrenchment? Secondly, did the decentralization measures actually result in the weakening of the power of central government? Thirdly, did the local politics began to show independent political dynamics? For these questions, the size and shar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eir historical trends, and the power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head and local parliament are analyzed.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welfare decentralization in Korea did not mean welfare state retrenchment as bo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most local governments continued to increase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the course of the welfare decentralization. Secondly, the welfare decentralization in Korea functioned as an institutional channel of the expansion of welfare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to the local level, as the growth of the welfare expenditure in local governments depended largely upon the state subsidy programs and revenue-sharing system. Thirdly, the local power structure made a considerable impact on the welfare policy of local governments, but the national politics influenced the local power structure strongly through local election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Social Policy Review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7-2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al Policy Review ->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 | 1.2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6 | 1.544 | 0.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