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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처우의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이행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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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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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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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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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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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7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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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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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교정처우 전반에 대한 점검을 기초로 우리의 교정 현실에서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이 얼마나 준수되는지 그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정처우 국제규범의 이행실태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은 1957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권고(recommendation) 형식의 국제규범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국제사회에서 수용자에 대한 ‘처우의 지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이행실태를 점검해보면, 교정처우 관련 법규와 교정의 실제는 전반적으로 국제규범을 ‘양호’(80% 이상 이행)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되었고, 단지 제한적으로 몇몇 항목에서 ‘불충분’(30% 이상∼60% 미만 이행), ‘대개 이행’ (60% 이상∼80% 미만 이행)으로 평가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교정처우의 「최저기준규칙」 이행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는 1) 수용인원의 소규모화와 수용시설 설비의 선진화, 2)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처우의 내실화, 3) 교정직원의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 4) 의료 처우의 선진화, 5) 교정시설에 대한 감찰과 교도작업에서 수형자에 대한 보호, 6) 국내 입법 미비 사항의 개선 등이 요구된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look into the overall treatment condition at correctional facilities in Korea and evaluates their degree of compliance with‘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United Nations)’in treating prisoners. Based on these observations, this study suggests the plans for improvement.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were approved by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in 1957 as a recommendation. It has no legal force, however, i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as standard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order to examine the implementation of Standard Minium Rules at correctional facilities in Korea, this study is dedicated to assessing the level of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With regard to the legal situation and treatment condition at correctional facilities in Korea stated by the Standard Minimum Rules, most of them are being fulfilled. The examination results regarding the above Korean regulations and treatment condition at correctional facilities was rated “good(over 80%)”. However, a few categories were rated “mostly fulfilled(over 60% and under 80%)”and“insufficient(over 30% and under 60%).” These examinations were followed by our suggestions for improving categories of treatment that are implemented at in inadequate level, with the aim to enhance the implementation level of the Standard Minimum Rules at correctional facilities. We suggest specific plans for improvement as the following: 1) reducing the size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and the number of accommodated people and advancement of the institutions and facilities, 2) reinforcement of treatment to support the convicted prisoners for returning to the society, 3) reinforcement of correctional officer’s training on human rights and duties, 4) advancement of medical services, 5) inspection o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and protection of the convicted in prison labor, 6) Improvement of incomplete legisl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805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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