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법리와 경제학적 분석 : 개정 저작권법의 분석을 포함하여 = A Theory and Economic Analysis of fair Use under Copyright Law : Including Analysis of Amended Copyright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63(23쪽)
제공처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은 권리자 보호만을 통해서는 달성될 수 없고 제3자의 합리적 이용도 함께 보장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의 개정이나 해석과정에서는 권리자 보호라는 사익적 측면 이외에 제3자의 이용보장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항상 함께 고려 되어야 한다. 저작물의 공정이용이란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저작권자와 제3자 즉 이용권자 사이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역 할을 하는 제도이다.
경제학적 관점에 비추어 볼 때는 현재의 저작권 제도가 사회의 부〈경제적 효용성)를 최대화하는 제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그 존재가 정당화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저작권 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이익과 비용을 고려할 때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정이용이 경제학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시장실패, 이익과 비용의 형량, 저작권자에 대한 상당 정도의 침해의 불성립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우리 저작권법에 적용해보면 재판절차에서의 복제, 하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점자에 의한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등의 경우는 공정이 용 사유로서 정당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시험문 제로의 복제,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의 경우에는 언제나 공정이용의 인정이 정당하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현재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를 한정하고 있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유의 경우에는 비록 경제학적 관점에서 공정이용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처럼 저작권법상의 현행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은 양 당사자간의 이익 형량을 통한 균형점을 위한 구체적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러한 구체적 열거가 오히려 공정이용의 적용에 많은 한계를 부여하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법상의 공정이용에 관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 공정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정이용 즉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포괄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developing culture, can be accomplished by protection of a copyrighted works as well as allowance of reasonable use. Accordingly, the amendment and construction of copyright law must reflect the former, personal profit and the latter, public interest simultaneously. The fair use of copyright law makes it possible to use copyrighted works without permission from the owner and functions to balance a copyright owner with a third party user.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copyright law can be justified when it maximizes social wealth: economic benefits of copyright must be greater than its social costs. In applying this standard to current fair use clauses, non-commercial performance and broadcast, copying by a library, copy for an exam, and copy and display of fine art works cannot always be justified. Furthermore, copyright law enumerates grounds of fair use and these grounds may be constructed as an exhaustive list. Thus, some grounds which must be justifiable as a fair use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cannot be recognized as fair use.
While current fair use clauses can be considered to specify concrete grounds to permit fair use, the specification may impose restriction on the application of a fair use doctrine. Thus, it must be considered to amend copyright law to make a no-exhaustive fair use list.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