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中国网络隐私权保护的法律考察 - 以中国 ≪民法典≫为中心 = A Legal Consideration on the Network Privacy Right Protection in China - Focus on the China’s Civil Cod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와 法(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5-166(22쪽)
제공처
The emergence of the Internet has promoted the development of social economy and the information exchange has become simple and convenient. Howeve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lso brings many disadvantages especially to the privacy of the Internet users. Under the background of the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network privacy infringement is increasingly common. Although both network privacy rights and general privacy rights belong to the category of personality rights compare network privacy right with general privacy rights network privacy righ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content expansion of right object enhancement of property and difficulty of tracing of infringement behavior. The protection of network privacy right in China's Civil Code is still relatively weak.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in china to protect citizen's privacy are not practical and feasible enough to effectively solve various problems arising in the protection of network privacy right.
This paper first summarizes the definition of network privacy right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network privacy right. Then, this paper discussed the laws and regulations of protecting network privacy in China's Civil Code, and analyzes and sorts out the main types of network privacy infringement in China. On this basis this paper points out the problems existing in protecting the right of network privacy in China's Civil Code, and puts forward suggestions on improving the protection system of network privacy right.
互联网的出现, 促进了经济和社会的发展, 信息交流变得简易方便。但是网络的发展也带来许多坏处,特别是给网络民众的隐私安全带来威胁。在网络快速发展的背景下,网络隐私侵权日益普遍。虽然网络隐私权和一般隐私权都属于人格权范畴, 但将二者进行比较, 网络隐私权呈现出权利客体内容扩张、财产性增强、侵权行为追溯难度较大等特征。中国 ≪民法典≫对网络隐私权的保护还比较薄弱, 中国现有的保护公民隐私的法律法规, 实用性和可行性还不够强,不能有效解决网络隐私权保护中产生的各种问题。 本文首先概括了网络隐私权的定义, 归纳了网络隐私权的特征。然后梳理了保护网络隐私权的法律法规,并对目前互联网活动中出现的网络隐私侵权类型进行了分析。在此基础上, 指出了中国 ≪民法典≫在网络隐私权保护中还存在的不足, 对完善网络隐私权的立法保护提出相应的建议。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