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탄소중립시대를 대비한 환경개선부담금 개선방안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3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31-642(12쪽)
제공처
소장기관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국내 정부 역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세부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교통부분의 친환경 정책 중 하나는 노후경유차 폐지로 이에 대한 저감방안은 다양하나 이번 연구는 자동차 세금 중 보유단계에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개선을 통한 전략방안 마련이다. 환경개선부담금에 적용되는 부과계수는 2010년에 개정된 내용이며, 과거 10년간 급속히 변해온 자동차 산업 및 기술의 발전, 미세먼지 대응방안 등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계수 개선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검사소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화물차이거나, 연식이 오래될수록, 차량이 무거울수록, 연평균 주행거리 길수록,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일수록 PM 농도는 높아졌다. 환경개선부담금 개선방안으로 10년 이상의 차량에 동일한 계수가 적용된 부분을 차량년도별 구간을 나누어 PM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며, 차량중량이 PM배출량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량(kg)변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actively seeking solutions to the climate crisis, and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developing detailed policies to practice carbon neutrality by 2050. One of the eco-friendly policie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is the abolition of old diesel cars, and there are various ways to reduce them, but this study is a strategic plan by improving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 imposed at the holding stage of the ca taxes. The coefficient applied to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 was revised in 2010, and it has not been able to respond to the rapid changes in the automobile industry and technology over the past 10 year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fine dust. As a result of analyzing data from automobile inspection stations conducted by th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to improve the application coefficient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s, the PM concentration of trucks, older vehicles, heavy vehicles, long average mileage, and older vehicles of 10 years or more appeared to increase. As a plan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 the characteristic that the same coefficient is applied to vehicles over 10 years old is divided into sections by vehicle year and applied in proportion to PM emissions. And since vehicle weight has a major effect on PM emissions, it is necessary to add a weight (kg) variabl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