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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체제하의 북한농업 변화와 전망 = Agriculture of DPR Korea Under the Reign of Chairman Kim Jong-il:Changes and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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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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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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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6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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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가최고직책인 국방위원장에 재 추대된 김정일은 '우리식 사회주의' 및 '강성대국 건설'을 표방하고 군부 우선, 군사중시의 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1990년이래 지속되었던 마이너스 경제성장은 1999년 플러스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정치체제도 점차 안정화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본고에서는 북한농업의 현 주소와 변화의 노력, 남북간의 교류 협력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북한 농업의 해결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국토면적은 남한에 비하여 약간 넓지만 80%정도가 산지이며 경사가 심한 관계로 인하여 작물의 경작이 가능한 경지면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토성은 산림포드졸화의 모암으로서 부식층이 얇고 산성토양이며 작물의 생육을 위하여 다량의 유기물을 사용해야만 한다.
작물 환경은 남한에 비해 대륙성 기후영향을 강하게 받아 지역간 차이가 심하여 무상일수가 짧고 강우시기의 극심한 편중으로 인하여 생육조건이 열악하다.
북한의 농업정책의 변화과정은 1946년 대대적인 토지개혁과 1953년 협동농장, 국영농목장의 편성과 더불어 1964년 사회주의 농촌테제로부터 연유하는 주체농법 즉, 노동집약적 집단농장제가 성공함으로서 농업의 공업화(기계화, 화학화, 전기화, 수리화)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으며 1977년과 1979년에는 곡물생산량이 최고치에 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집단농장제의 비효율성과 경직성, 물적 인센티브가 결여된 상태에서 협동농장원의 생산의욕이 저하되고 설비의 노후화, 이상기후, 무리한 농정의 추진 등으로 인하여 농업의 문제가 표출되기 시작하였으며 심각한 식량부족의 현실에 직면해 있다.
김정일은 1998년부터 대대적이 토지정리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감자는 밭곡식의 왕'이라고 하면서 감자를 제3의 주식으로 부각시켜 감자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북한의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남한의 지원과 교류 협력에 힘입어 안정된 상태로 회복되는 중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북한 스스로가 자구책을 강구하고 실천하는 일이며 그 해결방안으로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효율적인 협동농장제를 개선하여 협동농장원의 생산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둘째, 극단적인 단작위주의 알곡생산정책을 수정하여 옥수수 대체작물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무리하게 추진된 다락밭은 삼림으로 환원시켜야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형 농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남북협력에 의한 해외농업의 공동 개척과 공동 투자사업을 추진하여 협소한 경지의 제한성을 극복하여야 하며 아울러 6.15 정상회담 이후 화해분위기의 확산과 교류협력시대의 새로운 장을 맞이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이 성숙되어야 한다.
북한 농업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시장활동과 자유처분의 확대, 제2의 토지개혁과 같은 고뇌에 찬 결단을 통하여 '광폭정치'가 진정으로 실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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