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화(Europeanizaion) :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유럽통합 속성에 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
발행연도
2008년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본 연구는 유럽화의 정의에서부터 이를 검증할 개별정책 연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연구대상을 설정하여 1년차에서는 유럽화의 동인과 각 분석수준에서 특징을 규명한다. 그리고 2년 차에서는 유럽화의 속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럽연합의 정책을 연구한다.
첫째, 유럽화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 제기를 통해 유럽화의 형성 배경과 정의 및 국가 간 통합과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절충적 시각에서, 유럽화는 유럽연합이라는 정치적 공간에서 여러 공적․사적행위자간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과정으로 파악하여 유럽연합 기구, 국가, 사회내 여러 세력에게서 동시적으로 제기된 변화를 연구한다. 본 연구는 유럽화의 동인을 단일유럽의정서와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통해 변화된 통합과정에서 찾되, 유럽화가 내재한 사회화 과정을 인식하고 유럽시민 간 공통의 가치와 새로운 규범에 대한 집단적인 이해와 같은 암묵적 인식 역시 유럽화를 가져온 비공식적 제도로 파악한다. 나아가 국가간 통합과 유럽화의 차이를 규명한다. 전통적인 국가간 통합과 유럽화는 정치구조, 행위자 및 정치과정에서 개념적 차이를 갖는다는 사실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유럽화를 이해하기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 및 사회적 행위자들 간 정치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다층화 된 정치구조, 유럽연합 제도에 따른 정치적․법적 절차 그리고 이외에도 유럽연합 기구와 회원국정부 및 사회적 세력간 수평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동반자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행한다. 이러한 유럽연합구조에 대한 이해를 배경으로 회원국간의 고유한 정치적 시스템, 규범 및 정치문화라는 분절적인 지정학적 정치가 유럽수준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규명한다.
둘째, 본 연구는 유럽화는 유럽연합으로부터 국가로 부과되는 제도 확장만으로 파악하지 않고, 유럽화란 회원국 나름의 국내 제도 변화를 통해 초국적 규범을 수용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유럽에서는 복지국가 시스템과 같이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압력을 통해 국가 간 점차 이형동질화 되면서도 유럽연합정책에서 회원국의 책임이 증대하는 여러 상황을 분석한다. 유럽화라는 정치과정에서 사회적 행위자는 유럽연합과 수평적으로 상호교류하는 행위자로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한다. 경우에 따라 사회적 행위자들은 공적인 권한을 획득해 유럽연합정책에 개입한다.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지역정책프로그램과 환경정책에서 이러한 현상은 괄목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행위자들의 사회문화적 다양성과 요구를 반영한 유럽연합의 정책과정 변화와 사회적 행위자와 유럽연합간 연계과정을 규명한다.
셋째, 유럽화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유럽연합정책 연구를 통해 유럽연합, 국가의 내적 속성과 대외적 선호 등 다양한 수준의 정치과정인 유럽화를 실증한다. 정책연구는 유럽연합 수준에서 유럽연합과 국가간 정책이 조율되는 쉥겐협정을 분석한다. 또한 국가 수준에서는 국가간 제도적 동질화가 이루어지는 복지정책과 함께 높은 사회적 통합단계에서 유럽연합정책이 다시 각 회원국의 국내 규범으로 재조정되는 양상을 노동시장 규정을 통해 분석한다. 나아가 유럽 차원에서 공동 이해를 갖는 사회적 행위자들 간에 집단 합의 시스템이 형성되는 환경정책을 연구한다. 한편 정책속성과 그 권한의 소재
European Union places distinguishing features on the variable and mixed-polity through continuous advance. The researcher European Union places distinguishing features on the variable and mixed-polity through continuous advance. The researcher seeks methodological compromise mentioned above sense. That analyzes the governance and decision making, which is one of the identifying marks within various states of Europeanization. Hence, research in order to meet the requirements of Europeanization, arranged by the multi-level governmental and integration theory as a middle-range perspective.
Europeanization making embraces not the technological policies stressing on technocrat's capacity also high politics with prerequisite of political bargaining. Repeatedly speaking, the policy contain two coordinated sphere, one is policy communities in the field of low politics and other is high policies urged the importance of legal inputs. Community directives, containing legal order and detailed contents on policy operation in member states have increased policy efficiency on liberalization of communication market and measurement about Single Market since early stages on 1990s In this view, the study placed for analysis of decision making process is the network governance of which decentralized actors produce outputs in terms of non-hierarchy organization as it multi-level dimensions, that is, already being attained international institutionalization. This is come about in terms of decision making substantially includes in non-political and technological properties that encourage maximal capacities of technocratic decision-making. Accordingly, institutional evolution offers insights into the agenda setting and execution by technocrats. But it is difficult for those to theorize the decision making structure when extricating features of issues, the sphere of related actor's powers and interests in the network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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