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활성화 계획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급격한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도시화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많은 도시문제들이 짧은 시간안에 발생하고 또 그 해결을 위한 노력들도 숨가쁘게 진행되어 왔다. 과거 도시와 교통의 주제어가 효율, 규모, 속도 등 경제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최근 도시와 교통의 화두는 사람이 살기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으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통부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자동차의 속도와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이며 그대신 보행,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 이용이 편리하도록 물리적 시설을 조성하며 정책적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도시에서 자동차의 통행이 편리하기 보다는 사람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도시가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길이다.
이러한 도시교통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경기도는 2015년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 ·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의 목적은 도심 또는 부도심을 대상으로 사람중심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친환경교통개선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보행자 전용지구, 주차시간 상한제, 도심자전거도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보행우선구역 등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조례에서 명시한 친환경교통지구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필요성, 국내외 성공사례, 설치기준 등을 살펴봄으로써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운영에 관심있는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는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운영의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을 경기도가 추진하는 안이다. 경기도가 시군에 대해 공모사업 형식으로 시군특성에 맞는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사업을 제안 받아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다. 둘째는 공해차량단속강화 방안으로서 현재 유명무실한 공해차량 단속을 실제적으로 경기도가 시행하는 방안과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는 경기도에서 운행되는 경유차량 버스에 대해 CNG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며, 네 번째로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조례안에 대한 일부 조정 및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도시생활권을 단절하고 있는 대규모 교통시설물에 대해 지하화, 공원화 등을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고민을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South Korea has experienced unprecedented rapid industrialization and accordingly the rapidest urbanization. In this process diverse urban problems have been produced in a short period of time. Much efforts to resolve those urban and transportation problems have also been poured in a breathless pace. Those efforts in the past were mainly focused on economic feasibility such as efficiency, travel speed and large traffic volume. However recent key words of urban and transportation have become changed from vehicles to human, which is to create space for people to reside safe and comfortable. In this respect, to reduce vehicle speed, traffic volume, and instead to revitalize green transportation use becomes a main transportation policy. Now there is a indisputable consensus that green transportation oriented city can be sustainably competitive.
In order to mirror this paradigm shift, Gyeonggi-Do enacted 「Gyeonggi-Do Environment Friendly Transportation Zone Designation and Operation Ordinance」in 2015. The purpose of this ordinance is to promote use of green transportation in the city core or subcore. Once an area is designated as an environment friendly transportation zone, pedestrian only district, bicycle lane construction, transit mall, parking time restriction, car free zone and those similar green transportation policies can be actively implied.
In this report, necessity, examples, and standard of establishment of those projects are introduced for interested cities to pursue their projects. Also five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for Gyeonggi-Do. First, it is necessary for Gyeonggi-Do to lead some pilot projects. Gyeonggi-Do can suggest public contest with financial incentives. Second, rigid enforcement of regulations against automobile exhaust is needed, which is nominal at present time. Third, diesel buses should be changed to CNG buses in a more expeditious manner. Fourth, some changes in the ordinance are suggested. Finally, mega projects related to making expressway a park or burying highway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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