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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난민제도 변화과정에서 역사적 동인 분석 - 다문화주의 선언 이전 시기(1910~1970) - = Analyzing Historical Factors in Canada’s Refugee Policy Evolution: Pre-Multiculturalism Era (1920-1970)
저자
류이현 (한국행정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4(24쪽)
제공처
난민의 발생 및 수용, 재정착의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인만큼, 캐나다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캐나다가 이미 대표적인 다문화주의 국가이고 이방인에 대해 포용적인 사회라는 것을 전제한 채 관련 제도와 정책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접근은 자칫 정책의 결과물만을 표면적으로 학습하고 그 정책이 형성된 과정 및 내재된 권력 메커니즘에 대해 간과하게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캐나다가 여타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이 제도화되어 있던 시기, 난민에게 배타적이었던 시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세계 1, 2차대전 이후부터 다문화주의를 선언한 1970년대 전까지의 시기를 역사적 맥락에서 제도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요소들을 분석하기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를 분석의 틀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환경과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특히 정책행위자들이 전략적으로 고안한 정책이미지로 인해 캐나다의 난민제도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특히, 난민정책을 기독교적 정의의 실천이라는 이미지로 전환시킨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전략에 주목하였다.
더보기Refugee-relevant issue such as refugee generation, protection, and resettlement is not an issue that limited countries are faced with, thus academic interest in Canadian refugee policy has grown. However, the majority of previous studies have premised on Canada’s current characteristics such as practicing multiculturalism and tolerating aliens. This approach carries the risk of only learning superficially about policy outcomes an overlooking the process and inherent power mechanisms that shaped these policie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period when racism was institutionalized in Canada, like other xenophobic countries, specifically from WWI and II to the 1970s when multiculturalism was announced. I adopt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s a theoretical framework and through the analysis, it is shown that changes in Canada’s refugee system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strategic policy image transforming refugee policy into the practice of Christian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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