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에 대한 운영상의 쟁점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72(54쪽)
제공처
소장기관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의 여파로 고용에 대한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고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MB정부 이후 기존의 정부 부처인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조직명을 변경할 만큼 경제 안정의 최대 화두로 “고용”을 꼽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용에 있어서의 안정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라고 생각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고용 문제에 대한 이슈의 획기적인 해결 방안 찾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며, 새로운 형태의 기존의 고용 형태와는 또 다른 고용 형태가 파생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역시 1997년 IMF 구제 금융 이후 새로운 고용 형태의 확산되어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비롯한 “도급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전형적인 고용 형태와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고용 형태가 등장하며 기존의 고용 형태로 고용되던 근로자들의 자리를 채우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고용형태 중에서도 “단시간근로자”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고자 한다. 매년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의 고용형태가 더 이상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며, 추후 고용의 질과 근로 여건 개선도 함께 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여야만 단시간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의 실익과 함께 엄격하면서도 현실에 맞는 단시간근로자와 관련된 법률과 해석을 통해 사용자에게도 운영상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 내용은 먼저 우리나라의 단시간근로자 관련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단시간근로자 현황을 분석하고, 실무적으로 단시간근로자 운영에 대해서 4개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며 운영상의 쟁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상의 쟁점에 대해 현행 법률의 해석적인 견해에 대해 논하고, 더 나아가 입법적인 개선 방향 제시를 통해 단시간근로자 운영과 보호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되는 방향으로 그 내용을 작성하고자 한다.
As employment problems derived from the aftermath of global recession have continued, there has been a huge effort by many governments to improve employment conditions. Korean MB government also regards “employment” as the biggest issue for economic stabilizer. After MB government has even changed its name of government department from “Ministry of Labor” to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Yet, there is a doubt whether any stable and fundamental solution exists to the problems related to employment. It is a worldwide dilemma to suggest an extraordinary solution to the employment problems. Only the new forms of employment are derived from the traditional form while fundamental problems remain unsolved. This phenomenon is also found in Korean economy. After IMF relief loan in 1997, several new forms of employment -dispatched worker, temporary worker, part-time worker, outsourcing worker and special-type of worker ?were introduced and replaced part of the normal workers hired by the traditional form of employment.
This Research unfolds by focusing on the part-time workers. The percentage of the part-time workers among the total employees is steadily rising, and this form of employment should be no longer viewed negatively with the help of improvement of employment quality and working conditions. On top of it, enacting rigid and realistic laws related to the part-time workers to ensure protection and benefits of the workers would be vital to solve operational problems for employers.
The research examines major legislation progress and laws related to the part-time workers in Korea, and compare them with foreign legislation illustrations. Then, the present status of Korean part-time workers will be analyzed and operational issues related to the part-time workers will be addressed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5 corporations. Moreover, the thesis will discuss current laws about these operational issues, and by extension, suggest legislative improvement in a direction that could secure benefits of operation and protection of part-time workers.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