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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提條件論의 발전된 모습으로서의 目的理論 = The doctrine of purpose as the prerequisite theory development
저자
안병하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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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5-490(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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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Kernpunkte der vorliegenden Arbeit lassen sich wie folgt zusammenfassen.
1. Aus dem Reichtum des menschlichen Lebens ergibt sich eine Vielfältigkeit der möglichen Zwecke des Rechtsgeschäfts. Im Wege der langen Beobachtung des Wirtschaftslebens sowie der weitgehenden begrifflichen Abstraktion können sie jedoch auf primär drei Zwecke beschränkt werden: Austauschzweck, Liberalitätszweck, Abwicklungszweck. Diese typischen Zwecke gelten in der Regel stillschweigend vereinbart.
2. Allen oben erwähnten typischen Zwecken kann jeder speziellere individuellere Zweck angefügt werden. Derartige atypische Zwecke erlangen die rechtliche Erheblichkeit nur, wenn die beiden Parteien den Zweck möglichst ausdrücklich vereinbart haben. Die Möglichkeit, durch die Vereinbarung jede spezifische Ansicht zum atypischen Zweck zu erheben, gewährleistet die Vertragsfreiheit weiterhin.
3. Der entscheidende Unterschied zwischen dem bloßen unbeachtlichen Motiv einerseits und dem beachtlichen Zweck andererseits liegt darin, ob sich die Parteien vereinigt haben. Zwecke–sei es typisch oder untypisch–bedürfen stets einer Vereinbarung. Dadurch können die Parteien die Gefahr der Zweckverfehlung nach ihrem Willen verteilen und zugleich die genügende Rechtssicherheit bewahren.
4. Der Zweck wirkt im kausalen Rechtsgeschäft wie eine Bedingung. Demgegenüber stellt er sich im abstrakten Geschäft als ein Rechtsgrund, dessen Mangel (Dissens bei der Zweckvereinbarung sowie Zweckverfehlung) einen bereicherungsrechtlichen Anspruch auslöst.
5. Windscheid hat versucht ein neues Vertragssystem zu bauen, dem die sog. Voraussetzungslehre zugrunde liegen soll. Seine Theorie ist aber an der begrifflichen Fassung der “Voraussetzung” und deren psychologischer Abgrenzung zum Motiv und zur Bedingung gescheitert. Nach dieser Lehre bekommt der Richter folglich einen zu großen freien Ermessensraum, der sicher die Rechtssicherheit gefährdet. Gerade an diesem Punkt hat Lenel Kritik ausgeübt. Die in der vorliegenden Arbeit dargestellte Zwecklehre, die Hugo Kreß begründet hat, soll als Synthese der Voraussetzungslehre Windscheids mit den Argumenten Lenels und anderer Kritiker verstanden werden.
6. Mit Hilfe dieser Zwecklehre können die dem Vertragsrecht zugrundeliegenden verschiedenen Institutionen und Theorien, z. B. Synallagma, Geschäftsgrundlage, Erfüllungstheorie, Abstraktionsprinzip, Rechtsgrund im Bereicherungsrecht usw. besser verstanden und auch der naive Gesetzespositivismus kann überwunden werden.
1.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로써 추구하는 목적은 삶의 다채로움에 근거하여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 경제생활에 대한 오랜 관찰 및 광범위한 개념의 추상화를 통하여 결국 3가지 제한된 수의 전형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귀결된다. 교환목적, 無償(提供)의 목적, 청산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전형적 목적은 통상 묵시적으로 합의된다.
2. 이 전형적인 목적에 개별적이고 특수한 목적이 부가될 수 있는데, 이렇게 부가된 비전형적인 목적은 의심스러운 경우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을 때에만 전형적인 목적과 마찬가지로 법적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전형적인 목적에 비전형적인 목적이 포개지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계약의 자유는 보장되게 된다.
3. 법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동기와 목적과의 구별은 결국 목적에서는 그것이 전형적인 것이든 비전형적인 것이든 이를 목적으로 한다는 데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목적불합의나 목적부도달과 관련된 위험을 그들의 의사에 따라 분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동시에 그럼에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전형적인 목적과 비전형적인 목적은 모두 유인행위에서는 마치 조건과 같은 작용을 하고, 무인행위에서는 법률상 원인으로 기능하여 그 불합의나 목적부도달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발생시킨다.
5. Windscheid는 이와 같은 계약법의 체계를 형성하는 단초로 전제조건론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무엇이 전제조건으로 되는가와 관련하여 심리학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법관에게 많은 재량을 허여하였기에 Lenel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본고에서 서술된 목적이론은, Hugo Kreß에 의해 정립된 것으로서 Windscheid 이론을 테제로 하고 그에 대한 비판론자들의 견해를 안티테제로 하여 형성된 종합테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6. 이와 같은 목적이론에 힘입어 계약법의 기초가 되는 여러 제도 및 이론들 예컨대 쌍무계약의 견련성, 행위기초론, 변제의 법적 성질, 무인성원칙, 부당이득법상의 법률상 원인에 관한 이론들 등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또한 단순한 법실증주의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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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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