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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어떻게 아버지친화적인 복지국가가 되었는가? 스웨덴의 남성 부모휴가정책 발전과정과 한국에의 함의 = How Sweden became a father-friendly welfare state: The development of the Swedish parental leave policy for men a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저자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Center For Social Welfare Research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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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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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4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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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웨덴 현지 자료를 포함한 광범위한 문헌연구를 통해 스웨덴 남성 부모휴가의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아버지 친화적 복지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지 분석함으로써, 한국 복지국가 발전 방향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다른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강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유지했던 스웨덴은 1930년대 이후 사민당의 장기집권 및 사회공학적 낙관주의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이자 성평등 국가를 건설해 왔다. 스웨덴의 남성 부모휴가제도는 1970년대 모성보험을 부모보험으로 전환한 것에서 시작되었고, 1995년 ‘아버지의 달’로 알려진 할당제가 도입되었다. 할당기간은 2002년 60일로, 다시 2014년 90일로 연장되었다. 스웨덴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는 소극적인 가족정책에 그치지 않고, 보편적인 부모휴가와 할당제의 강화를 통해 남성의 가족권, 즉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아버지 친화적 복지국가를 이룩해 왔다. 이것은 가정과 직장에 깊게 뿌리 내렸던 전통적 성역할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민당과 스웨덴 정부의 장기적인 노력의 결과이자, 페미니즘을 통한 성평등의 가치가 정치영역에 안착하여 맺혀진 열매였다. 이러한연구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로 남성 육아휴직의 목표에 대한 성찰, 여성고용률 제고의 필요성, 보편적 부모보험으로의 전환, 남성 참여확대를 위한 다각적 접근, 사회투자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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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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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9 | 1.19 | 1.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6 | 1.41 | 1.78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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