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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을 통한 건설클레임 비용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Efficiency of Construction Claim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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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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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6-86(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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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들어 한국에서는 건설 관련 소송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소송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 관련 소송의 판결을 위해서는 담당 재판장 이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건설 관련 소송에서는 클레임 전문가에게 금액 산정을 의뢰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며 금액 산정 내용이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은 사례 분석을 통해 건설클레임 비용과 신청인이 건설클레임을 통해 얻는 이익을 비교 후 건설클레임 비용의 효율성을 파악하여 원고나 피고가 무익한 건설클레임을 신청하지 않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근래 들어 BIM 기반 Simulation을 적용한 물량 및 공사비 산출을 위한 Prototype 진행이 검토되고 있다.
더보기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In this paper, comparing construction claim cost and benefits from using claim contents in lawsuit, this paper would like to contribute to plaintiff or defendant’s understanding about usefulness of claim cost and preventing them from requesting for unbeneficial claim contents. (2) RESEARCH METHOD Research methods are researching literature, survey major books, research and analysis actual claim case. (3) RESEARCH FINDINGS It is also not easy to find usefulness of claim, one must consider contingent fee and claim cost to get benefits from requesting for such content. 2. RESULTS Recently in Korea, number of construction related lawsuit gradually increased that it accounts for 30% of the total number of lawsuits in Korea. To adjudicate construction related cases, it requires for the chief judge to have expertise about construction, which is hardtop find in reality. Most of time, judges adjudicate referring to construction claim by construction appraiser. Allowing such content to affect on the judgment. During lawsuit, it often develops to emotional conflict between plaintiff and defendant rather than matter of fact. To secure more evidence, applicants often rashly request for claim contents. As can see from case of Busan and Yongin, applicants requested for claim contents to have better position in the lawsuit, but they had more expense than what they got. It is also not easy to find usefulness of claim, one must consider contingent fee and claim cost to get benefits from requesting for such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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