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근로시간 및 휴식제도의 내용과 입법 정책적 시사점 = A Study on the German Working Time Legisl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노동법제의 발전은 곧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이다. 그만큼 근로시간은 노동법 상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주제이다. 전통적 의미에서 근로시간은 곧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으로 지정된 근로장소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진 업무내용을 타율적으로 수행하는 제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최근 근로시간의 개념은 다원화의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기인한 것이면서 동시에 노동력의 가치에 대한 평가기준이 바뀐 탓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시간은 매우 중요한 노동법적 규율대상이다. 원래 근로시간의 개념은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근로의 시점과 시간의 총량이 바로 그것이다. 종래 근로시간 논쟁은 통상 근로시간의 총량에 관한 것이었다. 독일의 경우 법령과 상관없이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왔다. 이것이 가능하였던 이유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시점적 유연성 강화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총량의 근로시간은 줄이되,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의 시점적 총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독일의 근로시간법제도 개선방향은 근로시간에 대한 양적 규제와 감소로 요약된다. 다만 오늘날 독일 근로시간관련법제도체계는 업종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근로시간유연성을 지향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의 건강권을 이에 조화시키는 노력이 법제도적으로 반영되어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근로시간의 유연화는 불가피한 추세적 변화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노동의 탈경계화 시대에 이르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면서도, 근로자의 생활적 요구를 수용하고,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조화적 근로시간제도 체계 모색이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