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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자가 권한 없는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을 중심으로 - = Legal Issues in the Case That a Rightful Person for the Objects Disseized the Possession of an Unauthoriz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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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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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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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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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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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tection of possession defined in Article 204 of the Civil Act is the right recognized to protect the possession itself without asking whether the possessor has title. In this context, the paragraph 1 in Article 208 of the Civil Act defines that a lawsuit arising from the right of possession and that from title do not affect each other, and the paragraph 2 defines that a lawsuit arising from the right of possession can not be judged by the reasons related to title.
There has been an academic argument for whether it is fair to recover the possession by recognizing the protection of possession, even in the case that the judgement revealed that a disseizor was a rightful person and the right of possession of a possessor for the objects was not recognized.
Also, another issue related to the litigation requirement whether a disseizor can insist his/her own title and take action of the right to claim abatement of nuisances defined in Article 213 of the Civil Act in the form of a counteraction or separate lawsuit against the possession lawsuit defined in Article 204 filed by a possessor against a disseizor has been discussed.
The Supreme Court Case of 2019-Da-202795, 202801 in February 4, 2021 declared the principle for the legal relation in the case that a true rightful person for the objects disseized the possession of an unauthorized person.
Namely, when a person who has been disseized the possession files a claim for delivery based on the right of possession, a person who has title can arise a lawsuit for demanding a delivery based on title through preliminary counteraction, and if both claims include causes, the court shall cite both the principal lawsuit based on the right of possession and the preliminary counteraction based on title, the possessor can recover the possession of the objects by compulsory execution with a written execution by the final judgement of the principal lawsuit and the person who has title shall tolerate it.
Also, the Supreme Court showed examples that a person who has title files ‘a lawsuit of demurrer against claims’ and presents the possibility to block the execution by the final judgement of the principal lawsuit by a possessor, and the process allows the demurrer against claims. However ‘a lawsuit of demurrer against claims’ to prevent the delivery execution resulting from the protection of possession of the person who has title should be permitted only restrictively.
It is because that Article 208 of the Civil Act declares the principle that a lawsuit resulting from the possession is not excluded by the reason that there is no ‘proper right to possess’.
Also a lawsuit of demurrer against claims is the system to block the execution power of the final decision and the paragraph 2 in Article 44 of the Civil Execution Act regards change of the situation after the closing of argument as a cause of the demurrer against claims. And it is hard to say that the situation of being decided by citing the lawsuit that confirms the fact that a disseizor has title is equivalent to ‘change of the situation after the closing of argument’.
Moreover, referring to the antecedent attitude for ‘violation of principle of good faith’ as a cause of the demurrer against claims, it is because it is hard to evaluate compulsory execution resulting from the final judgement as ‘violation of principle of good faith’, only with the situation that the execution arising from title is implemented followed by the execution arising from the protection of possession and finally the possession will be recovered to the state before the execution resulting from title.
민법 제204조가 규정한 점유소권은 점유가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때에 그 점유자에게 본권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208조 제1항은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제2항은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점유자에게 물건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한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침탈자가 정당한 권리자라는 사실이 판결을 통해 밝혀진 경우에도 점유소권을 인정하여 점유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오랜 동안 학계의 논의가 있어왔다.
아울러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에서 규정한 점유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점유 침탈자가 자신의 본권을 주장하며 민법 제213조가 규정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반소 또는 별소의 형태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도 소송요건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왔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은 물건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가 권한 없는 자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원칙을 선언하였다.
즉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에 기하여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본권자는 예비적 반소를 통해 본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점유권에 기한 본소와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해야 하며, 점유자는 본소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으로 물건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고, 본권자는 이를 용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본권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자의 본소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청구이의가 가능한 경우들을 예시하였는데, 본권자가 점유소권에 기한 인도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청구이의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민법 제208조는 점유에 기인한 소는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저지하는 제도로서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은 변론종결 이후의 사정변경이 있을 것을 청구이의사유로 삼고 있다. 그런데, 침탈자에게 본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소가 인용되어 확정되었다는 사정을 두고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청구이의 사유로서의 ‘신의칙 위반’에 관한 그 동안의 선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점유소권에 기한 집행에 이어 본권에 기한 집행이 이루어져 결국 본권에 기한 집행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상태로 점유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의칙 위반’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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