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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영업자 규제 차등화를 위한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 Conversion of Administrative Criminal Penalties to Administrative Fines for Regulatory Tieringon Business Operators such as Micro Enterpris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65(43쪽)
제공처
소장기관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socio-economic damage caused by COVID-19 has not been fully recovered, the request for reform of unnecessary or excessive economic regulations is higher than ever. However, in regulatory reform, we need to actively consider the application of so-called ‘regulatory tiering’ that responds by appropriately adjusting the degree of regulation according to the scale or characteristics of the the subject of regulation, rather than a collective and comprehensive deregulation.
As for regulatory tiering, the grounds and policies have already been established in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through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system for SMEs. However, regulatory tiering can also consider various types of applications, such as exemption from obligations, relaxation of standards, simplification of procedures, easing of enforcement, and reduction of administrative penalties or conversion to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s for certain size and type of companies or industries, such as micro enterprises. This study reviewed the ‘conversion of administrative criminal penalties to administrative fines’, which is relatively easy to apply and is considered to have high policy effects, and examined various legal regulations that stipulate administrative criminal penalties(fines) and the substance of violations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rough this, it was investigated whether the conversion of administrative fines would be realistically possible.
The transformation of administrative criminal penalties into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s, that is, the conversion of administrative criminal penalties to administrative fines, needs to be considered from two perspectives. First of all, in the case of an act that indirectly violates the administrative purpose and is subject to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it is requested that the administrative criminal penalty be converted into an administrative fine according to the essential nature of the object. In addition, since it is an act that directly violates the administrative purpose, in principle, even if it falls under the object of administrative criminal penalty, if the violation of the law is minor, it is necessary to make administrative criminal penalties into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s in order to prevent the mass production of ex-convicts.
In this study, the case where the upper limit of the fine is 5 million won or less was set as a ‘minor violation’. Accordingly, based on the existing standards for drafting and reviewing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 total of 730 legal regulations that stipulate fines of up to KRW 5 million as sanctions for violations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were reviewed, and 30 of them were suggested to be converted into administrative fines. The review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when the competent authority conducts a full-fledged review in the future. It is hoped that the conversion of administrative criminal penalties to administrative fines will be implemented in the future in a way that can alleviate the burden on business operators such as micro enterprises.
COVID-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현 상황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경제적 규제에 대한 개혁의 요청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다만 규제개혁에 있어서 우리는 일괄적ㆍ포괄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 대상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서 규제의 정도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대응하는 이른바 ‘규제 차등화’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규제 차등화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과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통하여 이미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그 근거와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규제 차등화는 이 외에도 특정 규모 및 유형의 기업이나 산업, 이를테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의무면제, 기준완화, 절차간소화, 단속완화 및 행정벌의 축소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그 적용이 용이하고 정책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에 대해서 검토하고 행정형벌(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법률규정과 행정법규 위반행위의 실질을 살펴 현실적으로 과태료 전환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를 타진해 보았다.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행정목적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어서 행정질서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종래 행정형벌의 부과대상으로 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대상의 본질적 성질에 따라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할 것이 요청된다. 이 외에도 행정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어서 원칙적으로 행정형벌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법규위반이 경미한 경우에는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벌금의 상한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경미한 (의무)위반행위’로 설정하고, 기존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에 입각하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총 730개의 법률규정을 검토하여 그 중 소상공인 등 영업자와 관련성이 높은 30개의 법률규정에 대해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검토 결과는 추후 주무부처 등이 본격적인 검토를 행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소상공인 등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이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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