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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자가가구의 소득계층별 주택자산효과 = Housing Wealth Effect of Homeowners by Income Class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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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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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the wealth effect and common-factor hypotheses have long been in conflict to explain the effects of housing prices on consumption.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hypotheses and determine which may be more suitable in South Korea after the worldwide financial crisis occurred in 2008. The analysis found that, first, the effect of the rise in housing prices on household consumption has not been statistically significant since 2009. Second, household debt itself had a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inducing consumption, but changes in housing prices did not have such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nsumption of households in debt. Third, there was no uniform pattern in the effect of changes in housing prices on the consumption of households owning more than one house. Fourth, no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for the effects of changes in housing prices on household consumption by income class. Contrary to the previous literature, the common-factor hypothesis was found to be adequate for South Korea after the financial crisis. Various policies implemented so far in anticipation of the household wealth effect may have only resulted in social cost without any benefits of increase in consumption. Therefore, policies to boost the economy by stimulating the housing market should be considered with caution.
더보기주택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학계에서는 그동안 자산효과가설과 공통요인가설이 대립해왔다. 본 논문은 두 가설 가운데 어느 것이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더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모든 기간에 걸쳐 주택가격 상승은 가구의 소비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둘째, 부채 자체는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의하게 나왔지만 주택가격 변화에 대해 부채 가구의 소비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주택가격 변화가 다주택 보유 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된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과를 더욱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소득계층별로 다시 추정해 보았지만 모든 기간에 걸쳐 주택가격의 변화가 소득계층별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기존의 논문들과 달리 공통요인가설이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더 적절한 이론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동안 주택자산효과를 기대하고 추진된 다양한 정책은 소비 증가의 편익 효과는 얻지 못한 채, 미래의 사회적 비용만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택시장을 자극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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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6-15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국토연구외국어명 :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6 | 0.86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85 | 1.241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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