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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의 CISG 쟁점 판결례에 대한 체계적 정리와 분석 = A Systematic Organizing and Analysis on the Korean Judicial Precedents Concerning Issues Related to the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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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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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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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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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article, the author systematically organizes and analyzes the cases that have been sentenced and finalized by April 2021 among Korean judgments in which the issues related to the CISG was concerned. Since the CISG entered into force in Korea in 2005, a considerable number of judgment cases dealing with the issues related the Convention have been accumula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organize, analyze, and evaluate major precedents that have declared certain important legal principles on legal issues related to the Convention in our courts.
The author summarizes what kind of jurisprudence our court has declared on issues related to the Convention, based on the convention’s regulatory system and order. Basically, this Article focuses on accurately introducing the position of our court on respective issues.
However,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necessity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see Article 7 of the CISG), the author suggests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several specific issues while analyzing the judgment cases concerning those issues.
이 논문은 국제물품매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관한 쟁점이 문제되었던 우리나라의 판결례 중 2021년 4월까지 선고되어 확정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논문이다. 협약이 2005년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이후 협약상 쟁점을 다룬 상당수의 판결례가 집적되었다. 따라서 우리 법원에서 협약에 관한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일정한 법리를 선언한주요 판결례들을 추출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 및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저자는 협약의 규정 체계와 순서에 기초하여, 우리 법원이 협약과 관련한 쟁점들에 대하여 어떠한 법리를 선언하였는가를 정리한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우리 법원이 각각의 쟁점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다만 저자는 협약의 적용상 통일을 촉진할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협약 제7조 참조), 판결례를 분석하면서 해당 쟁점에 대한 합당한 해석론을 제시하기도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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