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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중재에서의 관할권: 국가의 동의란 무엇인가 =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What is State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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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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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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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쟁절차에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투자자는 적극적으로 국제투자중재를 청구하는 입장이므로 투자자의 동의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국가인 피청구국의 동의이다. 투자협정에 피청구국의 동의가 존재하는지, 동의가 존재한다면 그 범위는 무엇인지는 투자분쟁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2000년대 이후 투자분쟁 사건이 증가하면서 피청구국들은 거의 예외없이 관할권에대한 항변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중재판정부들의 판단도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투자협정상 절차적 사항에 관한 조항, 관할권과 청구적격의 구분, 투자 등 물적 관할권에 관한 조항, 투자자 등 인적 관할권에 관한 조항, 제척기간 등 시적 관할권에 관한 조항 등 국제투자중재에 대한 국가의 동의가 표시된 협정상 대부분의 조항들에 대해 중재판정부들의 판단은 일치하지 않고 있다.
협정에 의해 표시되는 국가의 동의란 무엇인가? 국가의 동의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관할권에 대한 국가의 동의를 해석하는 중재판정부들은 이를 제한적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거나, 투자의 보호를 위하여 넓게 해석해야 한다거나, 협정상 구체적 문언을 존중하여 균형 있게 해석해야 한다는 등 기본적으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문언에 따른 균형 있는 해석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상이한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정한 협정의 문언을 해석하는 중재판정부들이 단순히 저기 어딘가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법규칙을 찾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치관이나 경험에 따라 이를 구성적으로(constructive) 해석한다는 드워킨(Dworkin)의 논의가 타당함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국제사법재판소 등과 같은 상설 국제법원과 달리 투자분쟁 중재판정부들은 사건마다임시로 설치되어 각기 다른 중재인이 선정된다는 점에서 태도가 일관되지 않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투자협정을 협상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제투자중재에대한 동의의 의사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특히 특정한 조항이 구체적 분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충분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Recognizing the jurisdiction of arbitral tribunals in the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requires the consent of the involved parties. Since the investor is in a position to actively seek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the consent of the investor does not particularly pose any problem. The problem rather lies with the consent of the respondent state.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is whether an investment treaty includes the consent of the state, and if so, what the scope of such consent is. As investment dispute cases have increased in number since the 2000s, the respondent states have made objections to the jurisdiction of arbitral tribunals with few exceptions, and there has been an accumulation of rulings by arbitral tribunals on such matters. However, there has been inconsistency among the decisions by arbitral tribunals over the various provisions and issues of the investment treaty which the consent to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by the state is indicated—such as the provisions concerning procedural matters of the investment agreement, distinction between jurisdiction and claim eligibility, the provisions concerning subject-matter jurisdiction such as investments, the provisions concerning personal jurisdiction such as investors, and the provisions concerning temporal jurisdiction such as the limitation period.
What is the consent by the state indicated in the investment treaty? How should the state’s consent be interpreted? The arbitral tribunals that interpret the consent of the state hold different stances on the matter: some argue that such consent should be interpreted narrowly in a limited manner, some favour a broad interpretation so as to protect investments, and others call for a balanced interpretation respecting the specific words in the agreement. Moreover, it is evident that even those emphasizing a balanced interpretation based on specific words also reach different conclusions. This shows that Dworkin’s argument is valid: the arbitral tribunals interpreting the statements of a particular agreement do not simply search for legal principles exist outside world somewhere and mechanically apply the laws, but rather interpret them constructively based on their own values and experiences. Since arbitral tribunals for investment disputes are temporarily set up for each arising case and different set of arbitrators are selected each time, unlike in standing international court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t is perhaps natural that their stances are inconsistent. Therefore, the state negotiating an investment agreement should strive to stipulate whether there exists the intention to consent to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as well as its scope. In particular, it is also necessary to sufficiently analyze how certain provisions operate in specific disput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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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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