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Ⅰ)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수준의 혁신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달성할 목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자금을 조성?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사업주체)로는 정부부처, 사업관리기관, 연구개발비 수혜자 또는 기관을 들 수 있다.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괄적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과학기술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나면, 사업관리기관에서는 연구과제의 기획?선정?관리?평가 등 연구개발과제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연구개발비의 지원을 받은 개인이나 기관은 이들 정부부처라든가 사업관리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무부처나 사업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유형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약간씩 변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처가 주관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경우는 1993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선도기술개발사업, 국책연구개발사업, 첨단요소기술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연구기획?평가사업 등으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취급되는 관련자료는 양적으로 방대하고 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정보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각 사업주체 또는 사업유형간에 정보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전체적인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은 그것이 취급하고 있는 정보의 포괄범위나 연계성 면에서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연구의 기획?선정?진행?평가의 각 관리과정과 관련된 사업주체나 사업유형간의 상호연계(interface)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개별 사업유형별로 일부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현 시스템은 동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는 결국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무슨 정보를 어떤 시점에서 누구에게 주어야 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을 낳게 되었다. 그에 따라 현재의 시스템을 가지고는 주요 의사 결정자들이 전체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82년 이후 국가의 과학기술투자에 의하여 수행된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자료의 저장?보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동 사업의 관리 및 추진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이해관련 주체가 아닌 일반 국민이나 이용자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그 기본 개념조차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이미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인 모든 연구과제에 관한 제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저장하여 필요한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정책의 수립?집행?평가와 관련된 각종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은 뚜렷한 비전 내지는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구축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flexibility)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의 분석 및 개선점 도출을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관리정보시스템의 모형을 개발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각 단위정보시스템별로 그 기능, 규모, 특성 등에 맞는 단계별 구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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